[사건과 법]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의미는?
입력 2020.12.16 (19:33)
수정 2020.12.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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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금지하는 이른바 5.18역사왜곡처벌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는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됐는데요,
〈사건과 법〉 이종완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주, 이른바 5‧18역사왜곡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금지하는 이른바 5.18역사왜곡처벌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는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됐는데요,
〈사건과 법〉 이종완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주, 이른바 5‧18역사왜곡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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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과 법]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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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6 19:33:01
- 수정2020-12-16 19:44:18
[앵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금지하는 이른바 5.18역사왜곡처벌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는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됐는데요,
〈사건과 법〉 이종완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주, 이른바 5‧18역사왜곡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금지하는 이른바 5.18역사왜곡처벌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는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됐는데요,
〈사건과 법〉 이종완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주, 이른바 5‧18역사왜곡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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