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만들고 예산은 삭감?…미래교육 협치 ‘잡음’

입력 2020.12.17 (08:44) 수정 2020.12.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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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청북도교육청이 각종 교육 정책과 현안에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미래교육 협치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하지만 출범 첫날부터, 위원회 주변에선 협치와는 거리가 먼 잡음이 컸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첫 임시회의를 연 충북 미래교육 협치위원회.

지난 4월, 충청북도의회가 위원회 설치 조례를 만든 지 8개월 만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에는 위원회 운영을 멈춰야 합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운영 예산 8천여만 원을 모두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홍성학/충북교육연대 상임대표 :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다 찬성해서 조례제정에 참여한 의원들이 지금 와서는, 사적인 견해 밝히면서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위원회를 만들자고 조례를 발의한 건 지난 4월, 당시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 6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의원 4명이 현재 예결위 소속으로, 내년도 위원회 예산 삭감에 동의했습니다.

의원들이 직접 미래교육 협치위원회를 제안하고도, 활동할 예산은 주지 않은 겁니다.

교육단체에서 '셀프 삭감'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일부 의원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준비가 부족한 사업 예산을 무조건 승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서동학/충청북도의회 의원 :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사전 준비 소홀로 (위원) 수당 및 추가 수당, 여비 규정 등이 10개 교육(지원)청이 일치하지 않고 교육장님들이 조례 취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해 (삭감했습니다)."]

교육청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내년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종홍/충청북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 : "(도의회에) 취지, 준비 상황 등 그런 것들을 보다 세심하게 준비해서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교육단체는 도의회 앞에서 항의 시위를 예고해, 잡음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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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 만들고 예산은 삭감?…미래교육 협치 ‘잡음’
    • 입력 2020-12-17 08:44:44
    • 수정2020-12-17 10: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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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청북도교육청이 각종 교육 정책과 현안에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미래교육 협치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하지만 출범 첫날부터, 위원회 주변에선 협치와는 거리가 먼 잡음이 컸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첫 임시회의를 연 충북 미래교육 협치위원회.

지난 4월, 충청북도의회가 위원회 설치 조례를 만든 지 8개월 만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에는 위원회 운영을 멈춰야 합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운영 예산 8천여만 원을 모두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홍성학/충북교육연대 상임대표 :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다 찬성해서 조례제정에 참여한 의원들이 지금 와서는, 사적인 견해 밝히면서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위원회를 만들자고 조례를 발의한 건 지난 4월, 당시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 6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의원 4명이 현재 예결위 소속으로, 내년도 위원회 예산 삭감에 동의했습니다.

의원들이 직접 미래교육 협치위원회를 제안하고도, 활동할 예산은 주지 않은 겁니다.

교육단체에서 '셀프 삭감'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일부 의원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준비가 부족한 사업 예산을 무조건 승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서동학/충청북도의회 의원 :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사전 준비 소홀로 (위원) 수당 및 추가 수당, 여비 규정 등이 10개 교육(지원)청이 일치하지 않고 교육장님들이 조례 취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해 (삭감했습니다)."]

교육청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내년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종홍/충청북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 : "(도의회에) 취지, 준비 상황 등 그런 것들을 보다 세심하게 준비해서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교육단체는 도의회 앞에서 항의 시위를 예고해, 잡음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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