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어촌뉴딜④ 진정한 어촌 혁신을 위해선

[기자]

낙후된 어촌어항을 살리겠다는 취지의 어촌뉴딜 300 사업.

사업지 한 곳에 평균 100억 원을 투입하는데 제주도 내에서도 지금까지 11곳이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사업 준비 절차인 예비계획 단계를 비롯해 본격 추진 절차인 기본계획 단계에서도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성공은 담보할 수 없고 막대한 예산 낭비로 이어지겠죠.

어촌뉴딜 300 사업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순항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점이 필요할까요?

[리포트]

어촌뉴딜 300 사업 2차 년도에 선정된 태흥2리.

지역특산품인 옥돔을 테마로 어촌 교류센터와 옥돔 생산기지 등을 추진합니다.

지난 9월 해양수산부 심의를 원안 통과하면서 도내 2차 년도 대상지 중 가장 먼저 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별다른 갈등 없이 기본계획을 만들 수 있었던 건 준비된 마을이었기 때문.

어촌뉴딜 300 사업 이전부터 마을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꾸려 다양한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김흥부/태흥2리장 : "한 20여 명이 구성돼서 마을의 큰 계획과 분과별 모임도 하고, 다양한 마을 사업에 대해서 기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의 계획 수립과 사후 관리까지 담당하는 핵심 조직 '지역협의체'.

주민 주도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주민들의 사전 준비가 필수인데, 어촌뉴딜 300 사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다보니 대상지 선정 이후에야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기간도 3년에 불과합니다.

[지역협의체 전문가/음성변조 : "장시간 접촉과 논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결정으로 계획을 내야 하는 거지, 계획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갖다 붙여서 줄 세워서 쭉 끌어가는 방식은."]

짧은 기간 많은 대상지를 선정해 예산만 지원하면 끝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복수의 예비 사업지를 선정한 뒤 역량강화를 우선하고 본선 심사를 거치는 식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봉수/총괄조정가 : "집중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거기에서 잘 따라오는 마을들 우선순위를 매겨서 다음 해에는 도전할 수 있는 구조,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고, 사업이 끝난 뒤에도 주민들을 지원하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라해문/지역협의체 전문가 :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어려움들을 청취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에요. 이런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또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사업의 근본 목적을 다시 점검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낙후된 지역은 불가피하게 SOC 사업에 치중하게 되는데, 비교적 발달된 어촌도 예산 소진이 쉬운 SOC 사업을 추진해 하향 평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현대화 사업과 특화 사업을 별도로 구분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고광희/어촌뉴딜 300 사업 민간자문위원 : "어촌뉴딜은 어촌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해서 그 지역에서 활력을 찾고 사람들을 오가게 만들어서 뭔가 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어촌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특히 무분별한 개발로 어촌 생태계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안동만/총괄조정가 : "오염 줄이기 설계, 또는 요즘하는 말로 저영향설계를 꼭 구현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기본계획 같은데 보면 그런 개념이 부족하고 반영이 거의 안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성과평가도 개선해야 합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의 성과 지표는 대상지 선정 갯수로만 설정됐는데, 예산만 교부하면 자동 달성돼 재정지원 효과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단계별 성과평가를 도입해 실제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며 문제를 보완해 가야 사업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김광남/총괄조정가 : "체계적으로 다시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적어도 5년 뒤 이후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보일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금 보완해서 전문적 연구 결과를 만들고."]

전체 예산이 3조 원에 달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

[부지성/세화리장 : "동네 이장이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보다 좋은 환경에서 바다를 접할 수 있고,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바다를 통해서 어떤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고순애/비양어촌계장 : "이왕이면 주민들한테, 어민들한테 도움 되는 쪽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김흥부/태흥2리장 : "마을 자체에 수입이 없었습니다. 명품 옥돔을 가지고 가공하고 해서 우리가 홍보를 잘 해서 우리 마을의 명품옥돔을."]

예산만 놓고봐도 어촌뉴딜 300 사업은 침체된 지역 어촌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 임기 내 성과를 내는데만 급급하다면 결국 토목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습니다.

주민과 전문가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스스로 지역을 살릴 해법을 찾는 사업이 되려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탐사 K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