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금지법, 생명·안전 보호”…“표현 자유 제한” 적극 반박

[앵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땐 제한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미국 의회 일각에서 비판받고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강 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거로 제시한 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표현의 자유’는 ‘국가 안보’ 등을 위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에 의해 규정될 경우, 제한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강 장관은 2014년 북한이 대북 전단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해 남북 긴장이 높아졌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This is happening in the very sensitive area, the most militarized zone in the whole world, with people living right next to the border area.”]

하지만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는 이어졌습니다.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전달 살포에 대해 최대 징역 3년형으로 처벌하는 건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석 달 뒤 법이 시행되기 전에 민주적인 기관이 개정안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민주적 논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한 사안에 대해, 킨타나 보고관이 ‘민주적 기관의 재검토’를 언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