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어업 피해 보상 더 있다…관리·감독 ‘사각지대’

[앵커]

지난달 KBS는 강원도 삼척에서 대형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어민 피해 보상이 이뤄졌는데, 여기에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둘이 아니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추가 취재결과, 이런 식의 수상한 보상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2억 원짜리 유흥주점 건물.

11억 원대에 어촌계로 팔린 어촌계장의 펜션.

삼척의 발전 사업자가 어민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지역의 한 어촌계에 사 준 부동산들입니다.

수십억 원대의 거래를 하면서 감정평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평가를 해 놓고도 무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올해 1월, 소유권이 민간기업에서 삼척수산업협동조합으로 넘어간 6층 높이의 이 상가는 매매가격이 27억 원이었습니다.

감정평가액보다 7억 원 비쌌습니다.

건물은 거래 목적과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삼척수협이 이 건물을 지원받은 명목은 어업인 복지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어디에서도 복지시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건물주와 발전사업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보상은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민간 차원의 '임의 보상'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삼척시의 관리 감독도 받지 않습니다.

발전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발전을 시작하면, 전기 판매 가격에 사업자 투자비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지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정부에서 이 과투자되고 있는 그런 비용들을 다 그대로 인정해주게 된다면, 사실 그 부담은 소비자들. 시민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되죠."]

경찰과 해양경찰은 보상 과정 전반이 상식을 벗어났다고 보고, 각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