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소송전 본격 시작…행정소송 제기
입력 2020.12.18 (06:16)
수정 2020.12.18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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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같은 징계 사유는 부당하다며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 결정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이라며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그동안 징계위가 제시한 사유들이 사실과 다르거나 직무상 행위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징계위에서 새로운 주장이 나왔는데도 이를 살펴볼 시간조차 주지 않는 등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했는데, 향후 소송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결과가 정직 기간인 두 달 안에 나오지 않는 만큼, 일단 총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징계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두 달간의 공백 기간이 윤 총장과 검찰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윤 총장 측은 또 중요 수사가 진행 중이고 총장이 없으면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월성 원전 수사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권 조정 시스템도 일관성 있게 정비하기 위해 총장의 직무 복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맞서 윤 총장이 해임까지 이를 수 있는 큰 잘못을 저지른 만큼 직무 복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은 조남관 차장검사가 다시 권한 대행을 맡은 가운데, 징계 결정을 비판하는 현직 검사들의 글이 내부망에 올라오는 등 반발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이근희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같은 징계 사유는 부당하다며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 결정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이라며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그동안 징계위가 제시한 사유들이 사실과 다르거나 직무상 행위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징계위에서 새로운 주장이 나왔는데도 이를 살펴볼 시간조차 주지 않는 등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했는데, 향후 소송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결과가 정직 기간인 두 달 안에 나오지 않는 만큼, 일단 총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징계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두 달간의 공백 기간이 윤 총장과 검찰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윤 총장 측은 또 중요 수사가 진행 중이고 총장이 없으면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월성 원전 수사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권 조정 시스템도 일관성 있게 정비하기 위해 총장의 직무 복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맞서 윤 총장이 해임까지 이를 수 있는 큰 잘못을 저지른 만큼 직무 복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은 조남관 차장검사가 다시 권한 대행을 맡은 가운데, 징계 결정을 비판하는 현직 검사들의 글이 내부망에 올라오는 등 반발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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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8 06:16:13
- 수정2020-12-18 06:28:01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같은 징계 사유는 부당하다며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 결정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이라며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그동안 징계위가 제시한 사유들이 사실과 다르거나 직무상 행위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징계위에서 새로운 주장이 나왔는데도 이를 살펴볼 시간조차 주지 않는 등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했는데, 향후 소송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결과가 정직 기간인 두 달 안에 나오지 않는 만큼, 일단 총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징계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두 달간의 공백 기간이 윤 총장과 검찰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윤 총장 측은 또 중요 수사가 진행 중이고 총장이 없으면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월성 원전 수사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권 조정 시스템도 일관성 있게 정비하기 위해 총장의 직무 복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맞서 윤 총장이 해임까지 이를 수 있는 큰 잘못을 저지른 만큼 직무 복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은 조남관 차장검사가 다시 권한 대행을 맡은 가운데, 징계 결정을 비판하는 현직 검사들의 글이 내부망에 올라오는 등 반발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이근희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같은 징계 사유는 부당하다며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 결정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이라며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그동안 징계위가 제시한 사유들이 사실과 다르거나 직무상 행위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징계위에서 새로운 주장이 나왔는데도 이를 살펴볼 시간조차 주지 않는 등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했는데, 향후 소송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결과가 정직 기간인 두 달 안에 나오지 않는 만큼, 일단 총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징계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두 달간의 공백 기간이 윤 총장과 검찰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윤 총장 측은 또 중요 수사가 진행 중이고 총장이 없으면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월성 원전 수사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권 조정 시스템도 일관성 있게 정비하기 위해 총장의 직무 복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맞서 윤 총장이 해임까지 이를 수 있는 큰 잘못을 저지른 만큼 직무 복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은 조남관 차장검사가 다시 권한 대행을 맡은 가운데, 징계 결정을 비판하는 현직 검사들의 글이 내부망에 올라오는 등 반발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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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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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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