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전국이 규제지역, 단기 억제효과는 있지만…

[앵커]

집값 오름세에 정부가 전국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죠.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겠지만 거듭된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 어려울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황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을 때 단기 효과는 경기도 김포시에서 뚜렷이 나타납니다.

6월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규제 지역에서 빠지면서 김포 집값은 28주 연속 올랐습니다.

지난달 중순엔 1주일에 3% 가까운 높은 상승률을 보이다 규제 지역으로 묶인 뒤에야 오름세가 꺾였습니다.

[김포시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 : "'가격 내린 것 좀 있어요?' 이러고 연락이 오죠. 거래는 서로 눈치 보고 있어요. '분명히 내릴 집이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서로 관망하는 거예요."]

규제 지역이 되면 대출과 세금 규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단기적으론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납니다.

매매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거래량도 줄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 집값이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는 어김없이 나타났고 또 다른 규제 지역 후보가 등장했습니다.

'핀셋 규제'를 고수했던 정부가 이번에 전국 36곳을 한꺼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역대 최대인 유동성 등 외부 변수를 고려하면 규제만으로 아파트값을 잡기엔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병철/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저금리로 유동성이 풍부한 데다 전세난이 매매시장을 자극하고 있어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이 이어지면서…."]

강원과 제주를 뺀 전국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에 포함되면서 서울 집값이 다시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등 부동산 수요 억제책과 함께 다른 보완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