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총리에게 듣는다…탄소 중립 정책은?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정세균 국무총리

박태서 : 이어서 최근에 주요 국정 현안들에 대한 총리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는데요. 먼저 정부가 이번에 국가적 의제로 선언한 탄소중립 문제와 관련된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보신 탄소중립 문제죠. 정부가 7월 달에 그린뉴딜에 이어서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최근에 선포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최근에 나온 말씀을 보면 탄소중립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라는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더 늦기 전에 온실가스를 우리가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건데 탄소중립 이 네 글자가 일반 국민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여전히 생소하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절박한 과제인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균 : 기후변화라는 말은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탄소배출, 다른 용어로는 온실가스라고 얘기하죠. 주로 화석연료, 석탄이나 석유 이런 걸 쓰면서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이런 탄소나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지면 기후변화가 생겨서 해수면도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생물, 지구온난화, 온도도 올라가는 등의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래서 그 부작용이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발생을 제로화한다. 그게 이제 탄소중립인데 많은 선진국들이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혹시 배출이 되면 그것을 없애는 방법을 통해서 온실가스나 탄소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함으로 해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를 방지한다, 라고 하는 게 시대적인 조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이 강한 나라는 좀 불리해요. 예를 들면 포스코는 아주 자랑스러운 기업인데 거기서 탄소 배출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금방 문을 닫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제조업이 강한 나라는 좀 불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그쪽으로 가고 있고 심지어는 중국도 2060년에는 탄소제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의 지구온난화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게 힘든 과제이지만 우리도 함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정을 한 거죠.

박태서 : 그런데 탄소중립 계획을 놓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다시 논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탈원전하고 탄소중립은 같이 갈 수 없는 게 아닌가, 라는 거고. 원전을 줄이고 원전을 없애고 탄소중립을 하게 되면 발전 단가가 높아질 텐데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이 주장에 대한 반박이 가능할까요?

정세균 : 그건 이제 지나봐야 알 일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다른 에너지 생산단가보다 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계속해서 효율을 높이면서 단가를 계속 낮추고 있죠. 그래서 1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에너지 가격의 변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신재생에너지들은 사실은 이게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 또 어떤 식으로 에너지 믹스를 해야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에너지가 필요한 대로 마구잡이로 생산하다 보면 넷째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함께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과 안전성, 에너지 효율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경제성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 것은 국민의 수용성입니다. 국민들께서 이 에너지는 싸지만 이건 쓰고 싶지 않다. 그럼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수용성까지 감안하되 경제성과 안전성을 잘 생각해서 에너지 정책을 취해나갈 터이고 국민들이 넷째로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기업과 국민들과 잘 소통하면서 함께 가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혼자 결정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탄소중립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또 국민들이 오늘 총리께서 나오시니까 궁금해하는 정치 현안들에 대한 질문도 조금 있으니까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조금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아마 많이 보고받으셨을 텐데 한번 보실까요? 어느 정도로 지금 상황인지. 최근에 잘하고 있다가 40%, 38% 언저리에서 지금 맴돌고 있는 이런 양상인데 총리께서 취임이 1월 14일이었잖습니까?

정세균 : 예, 그렇습니다.

박태서 : 조사개요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만, 최근에 나와있는 국정 수행 지지도를 보면 총리께서 1월 14일날 취임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 부정평가가 지금 제일 안 좋거든요. 이게 지지율이라는 게 국정의 운영 동력이라는 말 있잖습니까? 정치권에서 흔히 하는 말로. 어떻게 보십니까? 내각을 통할하고 대통령을 보조하는 총리로서.

정세균 : 송구하죠. 사실은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정부에 많은 신뢰를 보내주셨고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대 어느 대통령에 비해서도 높은 그런 수행평가 지지도를 유지해오셨는데 최근에 들어서 몇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정책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지지도의 하락 상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서 국정 지지도를 다시 회복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박태서 : 내각 전반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 건 맞죠?

정세균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렇죠?

정세균 : 네.

박태서 : 지지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하락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뭐 민생 요인도 있고요. 정치 현안들도 있겠습니다만 역시 예외 없이 지적하고 있는 게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 여당 안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듣고 계시죠?

정세균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공급을 늘린다 그리고 이제 실수요, 실수요는 보호를 하고 투기수여는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공급을 좀 획기적으로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부동산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 교육문제 또 금융문제 등등 많은 것들이 얽혀 있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아직도 걱정을 하고 계셔서

박태서 : 맞습니다.

정세균 : 참.. 어려움이 큽니다만 이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태서 : 공급문제, 공급확대로의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말씀을 해 주셨네요.

정세균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공급확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시고 있던데요? 보니까.

정세균 : 사실은 지난 11월 달에 저희가 국토부가 정책발표를 할 때 공급확대로 이제 기조를 내놨죠. 그런데 아마 새로 일을 맡게 될 변 후보자께서도 공급을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특히 이제 서민들, 청년들, 또 이렇게 실수요자들 이런 공급은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이제 가구 분화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박태서 : 1인 가구?

정세균 : 네. 그래서 가구가 분화가 되면 또 이제 집을 이제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필요한 수요를 늘려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투기수요는 차단하되 실수요를 공급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노력을 다할 겁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국의 최근 최대 이슈라면 역시 단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 간의 갈등문제겠는데. 최근에 대통령이 법무부의 윤석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를 재가를 했고요. 또 추미애 장관 사이로 이게 지금 정리가 되고 일단락되나 싶었는데 당장 내일 모레 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제기한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도 있었고, 대통령 재가까지 나온 마당에 검찰총장이 징계에 대해서 지금 소송으로 대응하는 이런 형국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세균 : 우선 행정부 내의 문제로 장시간 국민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말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제 공직자는 누구든지 간에 국민을 잘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평가하시는지를 공직자들은 모두가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도 저는 예외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사실은 지금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중요한 그런 과제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왔고, 아마 공수처장 임명이 되면 대부분의 개혁은 일단은 완결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도 국민을 좀 잘 섬기는 결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국민을 잘 섬기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정세균 : 네, 뭐 그건 예..

박태서 :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난달이었죠? 취임 300일 회견에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일단 그 자리에서 윤 총장한테는 자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추미애 장관한테는 좀 점잖고 냉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제가 정확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공직자는 국민들을 잘 섬겨야 한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이분들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방금 총리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분들이라면 추미애 장관도 아마 같이 포함하는 걸로 저는 지금 이해를 했는데,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어쨌든 사의표명은 추 장관에 대해서도 우리 총리께서

정세균 : 뭐 이제 추 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실은 힘든 과제를 감당을 해 왔죠.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한 과제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을 한 상태 아닙니까? 저는 개혁을 완결을 하고 또 그런 결단을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정세균 : 결단에 대한 평가라고 말씀하셨고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갈등 방금도 공수처장 출,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난주에 후보 처장 추천위원회에서 결론이 안 났고요. 28일 날 아마 다시 열리게 되면 별 변수가 없으면 아마 복수의 추천, 처장 후보자가 대통령한테 아마 올라갈 것 같고요. 일정대로 보면 인사청문회도 마쳐야 되고, 대략 대통령이 언급했던 1월 새해벽두는 아니더라도 1월 중에는 아마 공수처 출범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기관 개혁, 공수처 출범이라는 게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만 검찰개혁 얼마나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끄럽습니까? 여러 가지 소회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세균 : 사실은 많은 검찰들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전체로 보면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지 못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개혁이 끝나면 공수처는 당연히 국민들께서 한 20여년 동안 공수의 출범을 기다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기대에 꼭 부응하는 그런 인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꼭 그런 운영도 돼야 되겠고. 검찰들도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려 볼게요. 대통령이 최근에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얘기했던 임대료 문제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임대료 문제, 임대인, 임차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의원 입법도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해법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정세균 :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 되고 나서 이제 임대인과 정부가 임차인을 조금 돕는 이제 그런 노력을 쭉 해 왔죠. 세제나 아니면 현금지원이나 또 임차료, 임대료 감면 이런 것을 해 왔는데, 만약에 3단계로 격상이 되면 그 고통이 훨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다도. 그래서 정부로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의 이 고통, 말하자면 제대로 장사를 하지 못하고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되면 그 돈이 빚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력을 하는 게 맞는 일이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정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태서 : 3차 재난지원금 이후에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카드도 검토가 불가피해 보이네요, 총리의 말씀에 따르면.

정세균 : 아마 같이 해야 될 거예요.

박태서 : 그렇죠? 어쨌든 3차 재난, 말씀하십시오.

정세균 : 3차 재난지원금이 현재 한 3조 원 정도 이렇게 예산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그것보다 좀더 많은 재원을 염출을 해서 3조 원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태서 : 제 생각은 3차 재난지원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만 새해에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느낌이 그냥 바로 다가오네요.

정세균 : 이제 그걸 3차 재난지원금의 금액을 증액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보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그때 이제 다시 또 봐야 되겠죠.

박태서 : 오늘 나오셨는데 제가 총리한테는 뭐 정치행보,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만 대선 출마와 관련된 질문은 제가 오늘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민들이 총리의 다음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가 될 건지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든 그 다음 행보나 다음 페이지가 뭐든 간에 기본 전제는 방역 성공이겠죠?

정세균 : 그럼요. 지금 뭐 다른 생각을 하거나 뭐 다른 일을 추진하는 것은 그건 도리가 아니죠. 방역에 최우선을 두고 방역에 꼭 성공하도록 그래서 이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정부를 만드는 일이 제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한테 오늘 격려와 당부의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정세균 : 국민여러분들께서 11개월여 동안 정말 큰 고통을 지금까지 감내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를 믿고 적극 방역에 협력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K방역이라고 하는 그런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을 과거에 이야기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었는데, 사실은 국인 여러분들의 참여 방역의 성공으로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K방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 또한 과거 같지 않습니다. 저는 무신불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 또 방역을 어떻게 추진하든 간에 그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K방역에 성공해 왔는데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침으로 해서 그리고 또 방역과 관련해서는 치료제나 백신의 확보나 활용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그리고 가장 성공적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 드립니다.

박태서 :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대담 마치고 또 관계장관 회의, 방역 회의, ** 잡혀 있다고요?

정세균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일정이 바쁘시네요. 빡빡하신데 다시 한 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세균 : 감사합니다.

박태서 :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한 일요진단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