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착한 임대인’ 제도로 장려할 것…취약계층 지원책 곧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겪는 임대료 부담 문제 등과 관련해 “임대인 개인의 선의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제도로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재해 때 임대료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의 실효성을 보강하고, 당장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에 대한 임대료 지원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 대표는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 재정적자가 42개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며 “IMF 등이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고통을 겪은 취약계층을 위해 재정과 세제, 금융 등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해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당정청은 어제 정례 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활용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는데, 이 자리에서 1월 중 지급 예정인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 50%를 세액공제로 보전해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을 내세웠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