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늘 사면심사위 개최…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입력 2020.12.21 (12:20) 수정 2020.12.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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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에 들어갑니다.

사면심사위 위원은 모두 9명으로, 내부 위원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모두 3번의 사면권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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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오늘 사면심사위 개최…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 입력 2020-12-21 12:20:50
    • 수정2020-12-21 12: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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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에 들어갑니다.

사면심사위 위원은 모두 9명으로, 내부 위원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모두 3번의 사면권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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