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 내사종결’에 국민의힘 “경찰, 직권남용·직무유기”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내사종결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지난달 이 차관 사건을 내사종결한 근거가 현행법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차관은 앞서 지난달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잠들었다가 자신을 깨운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해 경찰에 입건됐는데 경찰은 이 차관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내사종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나오자, 경찰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근거로, 당시 이 차관의 혐의가 단순한 형법상 폭행사건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내사종결했다고 이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행안위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 가중법)에 따라 이 차관을 수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특히 ‘여객자동차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범죄 가중법을 적용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다”며 “경찰은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판례들을 들고 나와서 법무부 차관 수사에 면죄부를 주려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무마를 지시한 관련자를 즉시 찾아내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최근 수사권조정으로 경찰권의 막대한 권한이 주어지고 있는 마당”이라며 “경찰청장이 진정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직을 걸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 의원들은 오늘 오후 경찰청과 사건 담당서인 서울 서초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 등과 면담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