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양형에 반영되면 안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의 활동이 감형 사유가 돼선 안된다고 노동·시민단체들이 주장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양대노총 등은 오늘(2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준법감시위가 국정을 농단한 이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돼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을 70억 원, 횡령액을 86억여 원으로 인정하고 영재센터 관련 제3자 뇌물공여 혐의도 유죄 취지로 인정한 결과”라며 “애초에 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의 ‘진정한 반성’에 해당돼, 이 부회장의 양형 조건(감형 요소)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한 전문심리위원 3명의 보고서를 지난 18일 일반에 공개한 데 이어, 오늘 열리는 재판에서는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