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사회’ 백금렬 교사, ‘정치행위’로 해직 위기

[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서 사회를 봤던 분,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이자 소리꾼인 백금렬씨입니다.

백금렬 교사가 교원의 정치 행위 금지를 어겼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직 위기에 놓였습니다.

류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인원 천만 명을 넘어섰던 지난 2016년 국정농단 규탄 촛불 집회.

광주의 사회자는 백금렬씨였습니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

통쾌한 해학과 풍자는 서울까지 입소문을 타, 지난해 서울 검찰 개혁 촛불집회에서도 사회자로 호출했습니다.

촛불 열기가 사그라지고 평범한 교사로 돌아간 백씨가 해직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은 백씨에 대해 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전 날 올해 선거권을 갖게 된 옛 제자 4명에게 특정 정당에 투표를 권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에섭니다.

[백금렬/공립 중학교 교사 : "교육현장이 아닌 데서 업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성인이 된 제자들과 가장 중요한 게 선거인데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도 못한다(는 판결이 아쉽습니다.)"]

OECD 나라 가운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국제단체도 20년 넘게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 4월, 헌재는 정치 참여 제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김정희/변호사/민변 광주전남 지부장 : "공무원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활동을 해야하는 것이고, 제한된 범위에서 가장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바뀌길 바라는 시민이 교사라는 이유로 해직 위기에 처했습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촬영기자:서재덕/영상편집:신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