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확보 비상…“구매 때 공무원 면책권 줘야”

[앵커]

정부는 어제 백신이 내년 2,3월에는 확실하게 국내로 들어 온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에서 예방접종이 시작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내년 하반기에나 도입될 전망입니다.

백신 도입이 늦어졌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백신 구매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이자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공급 시기는 내년 1분기 이후입니다.

계약이 임박했지만 아직 해당 제약사로부터 공급 시기를 약속받지 못한 상황.

백신 확보가 늦어진 원인으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가 꼽힙니다.

백신 개발 실패를 우려해 선뜻 선구매에 나서지 못했고, 이후 감사에서 예산 낭비 등의 지적을 받을까 의식했다는 겁니다.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당시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이 대량으로 남자 국정감사에서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박상은/당시 한나라당 의원 : "남아 있는 백신은 내년 2월이면 용도 폐기되는 거 아니에요? 약 700억이라는 돈이 폐기 처분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일이 생겼으니까 급하니까 그때는 이런 이야기를 안 했지만..."]

규정으로 움직이는 공무원 특성상 코로나19 확산 초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백신 구매와 관련된 행정적 책임을 줄여줬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우주/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부담도 있어서 법 조항을 사전구매협약이나 면책 조항을 넣어 놨어야 된다. 정치권이나 복지부나 그런 노력들을 안 했지 않느냐..."]

방역당국은 지난 7월 백신 구매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당시엔 백신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신중한 검증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에선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개발 단계의 백신을 구매할 경우 공무원의 책임을 면책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논의 중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