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버스 보조금 부채 상환 ‘적절성 논란’

입력 2020.12.22 (10:16) 수정 2020.12.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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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동대한운수가 춘천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빚을 갚는 데 사용했는데, 이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회사가 나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고, 문제가 없다던 춘천시는 중앙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춘천시는 춘천시민버스의 전신인 대동대한운수에 보조금 11억 원을 지급합니다.

명목은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억 5천만 원이 논란이 됐습니다.

대주주인 녹색시민협동조합 계좌에 입금이 됐습니다.

대동대한운수를 인수하면서 이 회사가 조합에 갚아야할 회사채 15억 원 가운데 1억5000만 원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데다 당시에는 보조금 사용항목도 없어 빚을 갚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김건식/춘천시민버스 대표 : “이자비용을 절감하려고 이런 결정을 내려가지고 자금을 만들어서 상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적정성 논란은 시의회에서도 재차 거론됐습니다.

춘천시 보조금 교부결정서에는 교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고 했는데 보조금을 빚을 갚는데 쓴 것은 목적외 사용이라는 겁니다.

[김운기/춘천시의원 : “버스를 운행하면서 들어가는 운행원가 여기에만 보조금을 쓸 수 있게 되 있고, 이 보조금이 사채를 갚는데 써져 버린 거죠.”]

문제가 없다던 춘천시는, 정부에 보조금 정산이 잘못 됐는지 질의했다며 한발 물러선 상탭니다.

[이은하/춘천시 대중교통담당 : “우리에게 제출한 서류랑 틀리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건지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국토부에 질의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취할….”]

코로나 사태로 작년보다 50억 원의 매출이 줄어든 춘천시민버스.

출범 2년째를 맞고 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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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시민버스 보조금 부채 상환 ‘적절성 논란’
    • 입력 2020-12-22 10:16:18
    • 수정2020-12-22 10:23:52
    930뉴스(강릉)
[앵커]

대동대한운수가 춘천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빚을 갚는 데 사용했는데, 이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회사가 나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고, 문제가 없다던 춘천시는 중앙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춘천시는 춘천시민버스의 전신인 대동대한운수에 보조금 11억 원을 지급합니다.

명목은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억 5천만 원이 논란이 됐습니다.

대주주인 녹색시민협동조합 계좌에 입금이 됐습니다.

대동대한운수를 인수하면서 이 회사가 조합에 갚아야할 회사채 15억 원 가운데 1억5000만 원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데다 당시에는 보조금 사용항목도 없어 빚을 갚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김건식/춘천시민버스 대표 : “이자비용을 절감하려고 이런 결정을 내려가지고 자금을 만들어서 상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적정성 논란은 시의회에서도 재차 거론됐습니다.

춘천시 보조금 교부결정서에는 교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고 했는데 보조금을 빚을 갚는데 쓴 것은 목적외 사용이라는 겁니다.

[김운기/춘천시의원 : “버스를 운행하면서 들어가는 운행원가 여기에만 보조금을 쓸 수 있게 되 있고, 이 보조금이 사채를 갚는데 써져 버린 거죠.”]

문제가 없다던 춘천시는, 정부에 보조금 정산이 잘못 됐는지 질의했다며 한발 물러선 상탭니다.

[이은하/춘천시 대중교통담당 : “우리에게 제출한 서류랑 틀리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건지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국토부에 질의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취할….”]

코로나 사태로 작년보다 50억 원의 매출이 줄어든 춘천시민버스.

출범 2년째를 맞고 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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