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배동 모자’ 비극에 “부양의무자 조기 폐지” 가능성 시사

입력 2020.12.22 (11:55) 수정 2020.12.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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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생계·의료급여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당초 정한 정책 스케줄보다 더 빨리 폐지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 방배동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30대 아들과 함께 살다 숨진 60대 모친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펴 생활 보장이 절실한 계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부양 의무자 폐지 속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 정부들어 주거급여에서는 폐지됐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는 2022년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설정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1차 보고는 받았다”면서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서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방배동 모자 비극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 등은 생계·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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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22 11:55:50
    • 수정2020-12-22 13:44:43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생계·의료급여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당초 정한 정책 스케줄보다 더 빨리 폐지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 방배동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30대 아들과 함께 살다 숨진 60대 모친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펴 생활 보장이 절실한 계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부양 의무자 폐지 속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 정부들어 주거급여에서는 폐지됐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는 2022년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설정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1차 보고는 받았다”면서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서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방배동 모자 비극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 등은 생계·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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