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훼손” vs “민주적 통제권”…尹 ‘집행정지 심문’ 내일 속행

[앵커]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불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이 징계의 정당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법원은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내일(24일)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기 복귀 여부를 결정하게 될 집행정지 심문이 어제 오후 열렸습니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약 두 시간 동안,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공공복리' 인정 여부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 사건이 윤 총장 개인이 아닌, 국가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권 뜻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내쫓는다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물론 법치주의의 근본까지 훼손된다는 겁니다.

또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대통령에 반기를 든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이번 징계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에 따른 것이라며, 행정 조직의 안정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징계 재가에는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가 담겨있고, 윤 총장에게 역대 어떤 징계 혐의자보다 방어권이 보장됐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원의 태도는 신중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근거가 타당한지는 물론, 절차적 문제점은 없었는지도 꼼꼼히 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법무부 측에는 직접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내일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가 당초 예상보다 심도 있게 심리를 진행하면서 윤 총장 징계를 둘러싼 법원의 결론은 다음 주 중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안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