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변창흠 후보자 청문회…‘구의역’ 발언 거듭 사과
입력 2020.12.23 (16:00)
수정 2020.12.2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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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변창흠, 공직자 기본 자세 안 돼…지명 철회해야"
- 정청래 "변창흠, 인사 배제 7대 원칙 관련 내용 거의 안 나와"
- 정청래 "변창흠 계속 진정성 있게 사과…받아줬으면"
- 권성동 "변창흠, 일종의 김현미 아류…부동산 정책도 문제"
- 권성동 "백신 전쟁 패배…대통령 책임 불거지니 질병청장에 전가"
- 정청래 "K-방역 전세계가 인정…유독 야당만 인정 못 해"
- 정청래 "국민 불안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으로 감당하겠다"
- 권성동 "백신 안정성 중요? 미국은 바보라서 모더나·화이자 승인했나"
- 정청래 "전봉민 '꼬리 자르기' 탈당…국민의힘, 제명·고발했어야"
- 권성동 "민주당 이상직·김홍걸·양정숙도 다 탈당…내로남불"
- 권성동 "전봉민 의혹 불법 나타나면 당 입장에서 사과해야"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2월 23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걔가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구의역 사고에 대한 이 발언이 파장을 일으켰죠.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변 후보자는 또 사과했는데요. 과연 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바로 장관 인사청문회 얘기해보겠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안녕하십니까?
▼권성동 예, 안녕하세요?
◎박찬형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늘 오전 시작이 됐는데요. 먼저 주요 장면 보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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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입니다. 변창흠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자마자 자격 미달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녹취> 김희국/국민의힘 의원
변창흠 후보자는 오늘 즉시 자진사퇴하고 만약 자진사퇴할 용기가 없다면 임명권자는 변 후보자의 지명을 즉시 철회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녹취> 박영순/더불어민주당 의원
역대 정부의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 섰지만 이런 7대 항목에 하나도 저촉되지 않은 후보자들은 매우 드물었다는 사실만 봐도 변창흠 후보자의 장관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과거 막말, 딱 특혜 의혹 등이 쟁점에 섰습니다.
<녹취> 김상훈/국민의힘 의원
특목고 입학 시에 제출한 학업계획서를 보면, 기관 조직들은 우리 후보자님이 직접 몸담았던 조직이거나 또 사모님께서 굉장히 밀접하게 인연을 맺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조국 장관 때 우리가 봐왔던 그런 익숙한 장면, 엄마, 아빠 찬스의 하나가 아닌가.
<녹취> 심상정/정의당 의원
후보자께서 뒤늦게 사과하려고 했지만 구의역 김 군 어머니나 친구들은 결국 못 만났죠?
<녹취>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녹취> 심상정/정의당 의원
김 군 어머님 육성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 군 어머니 (청문회 중 녹취 재생)
우리 아이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사실만은 정말 밝히고 싶어요.
<녹취> 심상정/정의당 의원
김 군이 실수로 죽었습니까? 후보자님?
<녹취>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고인이나 유족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취> 심상정/정의당 의원
그런 사과 갖고는 안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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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인물이 변창흠 후보자인데, 통상 인사청문회 같은 걸 하면 재산을 어떻게 축적했느냐, 아니면 아파트를 옮기는 과정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자녀 입시 과정에 비리가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보통 제기가 되고 그게 주요 쟁점이 됐는데, 이번에는 막말 논란이 최고 쟁점이 됐습니다. 이 문제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성동 후보자로 지명되고 난 후 초반에는 영끌로 마련한 강남 2주택 문제, 그러니까 재산 형성 문제가 조금 이슈가 됐는데, 그 이후에 워낙 발언이 국민 정서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 또 공직자로서 가질 수 없는 그런 의식이 나타나는 그런 발언 때문에 지금은 이 양반의 발언, 발언이 이제 중요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창흠 후보자의 발언을 보면 정말 공정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공직자이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분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정말 문재인 정부가 양심이 있다면, 염치가 있다면 철회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데, 저런 말이 녹취록에 기록이 돼 있고 나중에 장관 후보자로 나왔을 때 저게 공개될 거라고는 아마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오늘 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한껏 몸을 낮추면서 사과를 많이 했죠.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사과를 가장 많이 한 후보 중의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좀 어렵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사과를 진정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어쨌든 사과는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따져볼 것이 소위 말하는 인사 배제 7대 원칙, 위장전입, 논문 표절, 병역 기피, 음주운전, 성 비위, 세금 탈루, 부동산, 주식 투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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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7대 의혹에서 벗어났는데 막말이 그동안 크게 논란이 안 됐었기 때문에 저런 말까지 후보자가 하나, 그 부분에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정청래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인이 이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도 있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있고 또 거두절미해서 딱 잘려서 나간 부분도 있고, 오늘 제가 인사청문회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지없이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하고 해명할 부분은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형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그런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걸 좀 더 축약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김용균 씨 어머니 같은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부분도 관심입니다. 그래서 변창흠 후보자 같은 경우에 어제 정의당 의원들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김용균 씨 어머니는 자리에 계시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좀 급한 마음에 현장까지 직접 달려가서 사과를 한 것 같은데, 저렇게 사과를 하는 모습은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거고, 저런 것을 통해서 구의역 사고 그 당사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김용균 씨 어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여론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권성동 그렇습니다. 아마 정의당 농성 현장을 찾아간 것은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오르면, 그러니까 후보 부적격자 명단에 오르면 지금까지 장관으로 취임한 예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술수로 저는 찾아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진정하게 사과를 하겠다고 하면 사전에 약속을 하고 가야죠. 그런데 무작정 찾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의역 사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것이고, 그다음에 7대 공직자 배제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 정서입니다. 이분들이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공직관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분은 정말 공직자로서는 가져선 안 될 그런 발언을 다 했어요.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외식하겠냐, 미쳤다고 외식하겠냐. 그다음에 환경단체 동원해서 어떻게 좀 해 봐라. 그리고 LH공사 사장을 역임하면서 그 본사가 진주에 있지 않습니까? 진주에는 한 달에 7일밖에 근무를 안 해요. LH공사 사장이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서울에 주로 와 있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구의역 사고 관련돼가지고 마치 피해자의 잘못인 것처럼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결국은 이것이 이러한 차별적인 사고, 또 가난하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 대한 이런 무시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이 장관으로서는 적격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국민들이, 저런 사과의 모습을 오늘 굉장히 많이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여론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정청래 여론은 또 언론 보도가 문제겠죠. 저는 정의당 농성장에 사전에 조율을 하고 찾아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전에 조율을 시도를 했는지, 간다고 했는지 오지 말라고 했는지, 그건 뭐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사전에 조율하고 가는 게 맞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게 또 문제예요. 사과하라,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하러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후보자로서는 얼마나 또 수모스러운 현장이겠어요? 그렇지만 갔어요. 사과를 했으면 사과를 또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또 사퇴해라, 이렇게 해요. 후보로서는 그러면 후보의 입장을 보면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계속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방금 권성동 의원께서 말씀하신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서 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느냐, 이건 이제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요. 또 못사는 사람들, 뭐 이렇게 약간 거친 발언이 있는데, 이 발언은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어떤 뭐 아파트라든지 지으면 공유 식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구내식당 같은 데.
◎박찬형 그걸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개별 집에 다 넣어줘야 된다는 그 얘기를..
▼정청래 공유 식당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 공유 식당이 질이 좋아야지 그게 안 좋으면, 누가 뭐 미쳤다고 가서 사 먹겠냐, 이런 취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절미하지 않고 앞뒤 문맥을 보면 말 자체는 거칠었지만 취지 자체는 좀 우리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말이 거친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변창흠 후보자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앞으로 내놓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증을 받을지에 관심이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제가 변창흠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도 좀 압니다. 저희 지역구의 마포의 상암동 DMC, 상암 DMC, 지금 방송국들이 많이 가 있죠? 거기를 설계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암동 DMC 모델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롤모델이 되는 개발을 해서 1000개 이상의 기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성공한 모델인데, 이분이 하는 발언을 제가 딱 보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는 주택 부지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역세권에 충분히 개발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공공이든 민간이든 해서, 문제는 얻어지는 수익을 어떻게 공공의 이익에 맞게 분산하느냐, 이런 게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SH공사, 토지공사 여기가요. 실제로 주택을 공급하는 주요한 일,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행정학을 또 전공했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분을 이만한 분도 찾기는 어렵다. 정책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해서 저는 뭐 솔직히 김현미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다면 변창흠 LH 사장이 국토부 장관을 가면 참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었습니다.
◎박찬형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민주당 중심으로 정책 검증하려고 어떤 질문을 내놓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 저는 변창흠 후보자의 발언이나 행적도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번에 정책적 능력,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견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3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결국 부동산 폭등, 부동산 문제로 불거졌어요. 그러면 이제 김현미 장관과 새로운 접근 방법을 가진 후보자가 와야 되는데, 이 김현미 장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아류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과연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과거에 한 발언을 보면 얼마나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저도 그렇고 제 자식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열심히 노력해서 집 한 채 마련하고 싶은 거는 아주 평범한 우리 국민의 욕망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고 이런 선량한 국민의 생각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있어요, 이분이.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거는 부동산 커뮤니티 탓이다, 이렇게 책임을 정부에 두지 않고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 중개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온라인 사이트, 여기에다가 핑계를 대고 있고요. 두 번째 보면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일수록 보수 정당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보수 정당일수록 각종 개발 사업과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택 자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다. 또 중대형 아파트 수요는 주택 과소비의 전형이며 투기적 수요가 대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넓은 평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투기하는 겁니까? 좀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또 가족들이 많으면 그 가족들에게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중대형 평수를 찾는 건데, 그걸 전부 투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정작, 본인은 4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중대형 아파트를 요구하는 사람을 투기꾼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자기는 4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모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의 이런 부동산 대란을 해결할 정책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김현미 장관이나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찬형 지금 앞서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전해철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는 뉘앙스로 봐서는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그렇고 이쪽에 계속 나와서 말씀하시는 의원님들 말씀도 그렇고요.
▼정청래 아니, 권성동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말할 기회를 주세요. 우리나라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거시적으로 해야 되고 또 미시적으로 조정할 건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이제 10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한 사람이 한 가구 주택은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자가 주택 보유율이 60% 정도, 그러니까 40% 정도는 한 사람이 2채 이상 가졌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변창흠 내정자의 얘기는 뭐냐 하면, 누구는 사회주의식으로 1가구 1주택 해가지고 다 때려잡자, 이게 아니고 실제로 공공이든 민간이든 개발을 하는 것까지는 좋고 다만 거기에 초과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재분배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본인은 고민한다, 이런 얘기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변창흠 내정자가 앞으로 펼칠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무슨 김현미 장관을 낙인 찍듯이 낙인이론의 연장선상에서 변창흠 후보자만큼 솔직히 저나 권성동 의원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오늘 남아 있는 청문회 기간이라도 과연 당신이 주택 정책, 토지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고 답변하는 그런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박찬형 짧게 반론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권성동 낙인 찍기가 아니라 이미 변창흠 후보자는 학자로서, 또 SH나 LH공사 사장으로서 수많은 발언을 했어요.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그런데 그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발언을 종합해 보면 김현미 장관이나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인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생각과 궤를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할 게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현미 장관이 정책 실패했다는 건 모든 국민이 다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변창흠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경우에 이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거는 기대난망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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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변창흠 후보자, 과연 오후에 남은 검증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특히 정책 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는 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관련해서 질문이 자질 검증 위주보다는 백신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많이 비춰졌고 언론도 그 부분에 집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K방역을 자랑을 했었는데, K방역이 실패한 거다. 백신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국민의힘에서 보고 있는 건가요?
▼권성동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백신 확보고요. 두 번째가 치료제 개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세계 유수의 국가들이, 선진국들이 백신 확보 경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 전쟁에 패배를 했어요. 백신 확보가 제대로 된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화이자라든가 모더나는 전혀 지금 접촉 자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도 오늘 발표를 보면 2월 달인가에 7만 5000명분 정도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지금 다 백신을 맞아가지고 집단 면역이 생기면 이제 코로나의 위험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경제 활력이 생길 텐데, 우리는 그 백신을 확보해서 집단 면역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계속 지금 이러한 어려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계속 우리가 이제 겪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가 뭘 했는지, 뭘 했는지 백신을 하나도 확보를 못 해요. 그래놓고는 이제는 대통령 책임 문제가 불거지니까 백신 확보 주 책임자는 질병관리청장이다. 이러면서 이제 책임 전가를 하기 시작해요. 행정부의 수반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이고 이 백신 같은 국가적인 대재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열몇 번에 걸쳐서 백신 확보하라 그랬는데 아홉 번까지는, 금년 9월 달까지는 뭐냐 하면, 국내에서 백신 생산하고 치료제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두다가 9월 달에 들어서 처음으로 해외 백신을 확보하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때는 늦었죠. 다른 선진국은 7월 달에 이미 확보를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언제 확보할 것이냐, 물량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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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 이전까지는 어떤 정부를 믿는 게 굉장히 컸었는데 최근에 여론이 좀 바뀐 게 보입니다. 정부 대처에 대해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신뢰하지 않는다가 조금 오차범위 안에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변했을까요?
▼정청래 야당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가 예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의 말을 전적으로 다 믿지 마시고 권위 있는 국제기구의 평가를 국민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UN에서 2030 지속 발전 가능성을 발표했습니다. 리포트를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OECD 국가 중 코로나 방역 능력 1등을 대한민국이 했습니다. UN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저는 UN에서 평가하는 게 더 공신력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경제 성장률도 OECD에서 대한민국이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야당 입장에서는 전교 1등 한 학생에게 너 왜 공부 못하냐고 꾸짖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당도 이런 국제적인 권위 있는 기구들이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할 것은 인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백신에 대해서도요. 백신 구매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공동으로 구매하는 코백스 퍼실리티, 거기에서도 우리는 이미 선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도 하는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구매 계약이 지금 비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7만 5000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이미 4400만 명분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계속 대통령이 손 놓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미 2월, 3월, 4월, 그리고 빌 게이츠 회장 만날 때부터 계속 백신은 과다할 정도로 확보해라, 라는 게 대통령이 지금 다 얘기한 건데, 그런 사실을 외면하고 마치 대통령이 손 놓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가짜 뉴스성 비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K방역에 대해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 야당만 인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을 인정해서 노벨 평화상을 노벨위원회에서 주겠다는데, 당시에 한국에 있는 야당이 노벨상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박찬형 어쨌거나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는 그런 모습들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정청래 당연히 불안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는 우수한 방역을 하고 있지만 장기화되고 실제로 또 요즘 식당도 못 열고 하니까 불만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것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잘못했다, 실패했다는 야당의 공격이 원인이 아니라 실제로 삶이 피곤하고 괴로우니까요, 그 탓을 야당한테 하겠습니까?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저희 정부 탓을 한다고 생각하고..
◎박찬형 감당할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정청래 그 부분은 저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는 받아들입니다.
▼권성동 저렇게 강변을 하는데, 국민들이 저 강변을 받아들일까요?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심지어 확진자가 몇 개월 동안 한 명도 없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백신 구매해가지고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뉴스를 보면서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국민들의 입장은 생각 안 해주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야당이 선동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떤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야당의 선동에 넘어가는 그렇게 어리석은 분들입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만 계속 강조를 해요.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미FDA 승인이 안 나온 상태예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확보한 것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백신이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조금 늦게 구매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또 강변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면 결국 미FDA를 불신하는 거죠. 미국은 뭐 바보여서 안전성에 관심이 없어서 모더나하고 화이자를 승인합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궁색한 논리를 가지고 계속 프레임을 짜가지고 안전성 문제 때문에 우리가 늦게 구매해도 괜찮다. 그리고 대통령은..
▼정청래 제가 한 말씀만 짧게 드릴게요.
▼권성동 잠깐만요. 대통령은..
◎박찬형 여기서 마무리돼야 될 것 같아요, 이 건은.
▼권성동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질병관리청 이하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프레임을 짜는데,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프레임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정청래 제가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을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방역이라 하는 것은 격리입니다. 그리고 백신은요, 예방이에요. 그리고 치료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급한 거고. 그런데 이 백신은 통상 1상, 2상, 3상까지 해서 안정성을 가려면 8년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당장 급한 것은 치료제가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이 백신을 맞으려면 한 사람에 대해서 감염이 안 된 상태에서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2주 간 세 번의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안정성이..
▼권성동 아니, 방역 전문가들이..
▼정청래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걸 강조하는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면 안 되죠.
◎박찬형 자, 이렇게 할게요. 잠시 뒤에 저희 백신 전문가가 나옵니다. 현재 백신 확보 물량이 적절한지, 그리고 지금의 계약 상태, 그리고 언제부터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얘기를 나누기로 했으니까 그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화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21대 국회의원 첫 재산신고를 했는데 그때 재산 1위를 차지한 사람이 바로 국민의힘의 전봉민 의원입니다.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아버지한테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주기를 받았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MBC에서 취재해서 보도한 그 과정에서 전봉민 의원의 아버지가 3000만 원을 건네주면서, 그러니까 직접 주진 않았죠. 3000만 원으로 보도를 무마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큰 파장이 일었었는데, 이 사건을 보고서 특히 어디가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시는지요?
▼정청래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박덕흠 의원이나 전봉민 의원 같은 경우가 문제가 불거지면 꼬리 자르기 하면서 탈당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언론의 시야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움직일 수 없는 카메라에 포착이 됐지 않습니까? 3000만 원을 건네려고 했던 그 자체만으로도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면 탈당 전에 제명을 하고 저는 고발 조치를 했어야 된다. 물론 아프죠. 읍참마속이고 아프지만 그렇게 해야 국민의힘이 이것을 좀 척결하려는,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면 그냥 탈당하고 말면 우리 당이 이제 아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다,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권성동 의원님, 저 보도 혹시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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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예, 봤습니다. 물론 금품을 건네려고 한 부분은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부분이고요.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거기에 불법 행위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산 형성 과정에 그런 불법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천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확인이 되면 우리 당연 의무로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청래 의원이 우리 당을 자꾸만 비난하는데, 민주당의 이상직 의원, 김홍걸 의원, 양정숙 의원, 다 문제 제기됐어요. 그런데 다 탈당 조치 취하고 말았습니다.
▼정청래 저희는 징계를 했잖아요.
▼권성동 무슨 고발.. 뭘 고발을 했습니까?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국민적 공분을 산 조국 사건, 그다음에 윤미향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 언제 한번 사과한 적 있습니까? 정말 내로남불의 전형이 저런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사과할 겁니다. 민주당도 자체적으로 남의 당 욕하지 말고 자당 의원들의 잘못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내놓길 바랍니다.
▼정청래 그러면 먼저 사과를 해놓고 얘기하세요. 아니면 징계를 하든가.
◎박찬형 어쨌거나 지금 전봉민 의원은 해당 보도가 나가고 며칠 만에 바로 탈당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 모습 잠깐 보고서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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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전봉민/국회의원
취재 기자에게 저희 아버님께서 하신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아들로서 국민 여러분과 부산 수영구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국민의힘의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납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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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듣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탈당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건 없는 건가요?
▼권성동 조사할 권한이 없죠, 저희들 쪽에서는.
◎박찬형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건 마무리되고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똑같이 이렇게 계속 반복돼야 되는 겁니까?
▼권성동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단순한 의혹 제기고 그 의혹이 사실로 판명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고요. 또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리 탈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서는 어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 분명히 저기 뭐 시민단체, 소위 민주당 지지 성향의 시민단체에서 고소 고발할 거예요. 그러면 그 수사를 통해서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명백히 가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불법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각 당이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가요? 국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정청래 이게 이제 꼼수 탈당인데요. 이런 비리 사건이 나면 그냥 자진 탈당해버립니다. 자진 탈당을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탈당하지 않고 있으면, 뭐 여야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왜 그 당에서는 윤리위를 열어서 징계하지 않느냐, 왜 제명하지 않느냐, 이런 공격을 받거든요. 그런데 탈당을 해버리면 우리 당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당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같이 저렇게 탈당을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과 관계없이 아까 권성동 의원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어쨌든 공천을 한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은 탈당을 했어도 나름대로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진상조사를 해서 이렇다고 국민 앞에 좀 명명백백하게 그것을 발표하고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비슷한 건이 한두 건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똑같은 일이 자꾸 반복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답답하다는 부분, 그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정청래 저희는 자체 조사해서 제명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박찬형 오늘 얘기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정청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정청래 "변창흠, 인사 배제 7대 원칙 관련 내용 거의 안 나와"
- 정청래 "변창흠 계속 진정성 있게 사과…받아줬으면"
- 권성동 "변창흠, 일종의 김현미 아류…부동산 정책도 문제"
- 권성동 "백신 전쟁 패배…대통령 책임 불거지니 질병청장에 전가"
- 정청래 "K-방역 전세계가 인정…유독 야당만 인정 못 해"
- 정청래 "국민 불안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으로 감당하겠다"
- 권성동 "백신 안정성 중요? 미국은 바보라서 모더나·화이자 승인했나"
- 정청래 "전봉민 '꼬리 자르기' 탈당…국민의힘, 제명·고발했어야"
- 권성동 "민주당 이상직·김홍걸·양정숙도 다 탈당…내로남불"
- 권성동 "전봉민 의혹 불법 나타나면 당 입장에서 사과해야"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2월 23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걔가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구의역 사고에 대한 이 발언이 파장을 일으켰죠.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변 후보자는 또 사과했는데요. 과연 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바로 장관 인사청문회 얘기해보겠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안녕하십니까?
▼권성동 예, 안녕하세요?
◎박찬형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늘 오전 시작이 됐는데요. 먼저 주요 장면 보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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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입니다. 변창흠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자마자 자격 미달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녹취> 김희국/국민의힘 의원
변창흠 후보자는 오늘 즉시 자진사퇴하고 만약 자진사퇴할 용기가 없다면 임명권자는 변 후보자의 지명을 즉시 철회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녹취> 박영순/더불어민주당 의원
역대 정부의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 섰지만 이런 7대 항목에 하나도 저촉되지 않은 후보자들은 매우 드물었다는 사실만 봐도 변창흠 후보자의 장관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과거 막말, 딱 특혜 의혹 등이 쟁점에 섰습니다.
<녹취> 김상훈/국민의힘 의원
특목고 입학 시에 제출한 학업계획서를 보면, 기관 조직들은 우리 후보자님이 직접 몸담았던 조직이거나 또 사모님께서 굉장히 밀접하게 인연을 맺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조국 장관 때 우리가 봐왔던 그런 익숙한 장면, 엄마, 아빠 찬스의 하나가 아닌가.
<녹취> 심상정/정의당 의원
후보자께서 뒤늦게 사과하려고 했지만 구의역 김 군 어머니나 친구들은 결국 못 만났죠?
<녹취>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녹취> 심상정/정의당 의원
김 군 어머님 육성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 군 어머니 (청문회 중 녹취 재생)
우리 아이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사실만은 정말 밝히고 싶어요.
<녹취> 심상정/정의당 의원
김 군이 실수로 죽었습니까? 후보자님?
<녹취>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고인이나 유족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취> 심상정/정의당 의원
그런 사과 갖고는 안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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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인물이 변창흠 후보자인데, 통상 인사청문회 같은 걸 하면 재산을 어떻게 축적했느냐, 아니면 아파트를 옮기는 과정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자녀 입시 과정에 비리가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보통 제기가 되고 그게 주요 쟁점이 됐는데, 이번에는 막말 논란이 최고 쟁점이 됐습니다. 이 문제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성동 후보자로 지명되고 난 후 초반에는 영끌로 마련한 강남 2주택 문제, 그러니까 재산 형성 문제가 조금 이슈가 됐는데, 그 이후에 워낙 발언이 국민 정서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 또 공직자로서 가질 수 없는 그런 의식이 나타나는 그런 발언 때문에 지금은 이 양반의 발언, 발언이 이제 중요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창흠 후보자의 발언을 보면 정말 공정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공직자이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분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정말 문재인 정부가 양심이 있다면, 염치가 있다면 철회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데, 저런 말이 녹취록에 기록이 돼 있고 나중에 장관 후보자로 나왔을 때 저게 공개될 거라고는 아마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오늘 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한껏 몸을 낮추면서 사과를 많이 했죠.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사과를 가장 많이 한 후보 중의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좀 어렵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사과를 진정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어쨌든 사과는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따져볼 것이 소위 말하는 인사 배제 7대 원칙, 위장전입, 논문 표절, 병역 기피, 음주운전, 성 비위, 세금 탈루, 부동산, 주식 투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data/news-tmp/2020/12/23/20201223_aErRTc.jpg)
◎박찬형 7대 의혹에서 벗어났는데 막말이 그동안 크게 논란이 안 됐었기 때문에 저런 말까지 후보자가 하나, 그 부분에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정청래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인이 이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도 있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있고 또 거두절미해서 딱 잘려서 나간 부분도 있고, 오늘 제가 인사청문회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지없이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하고 해명할 부분은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형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그런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걸 좀 더 축약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김용균 씨 어머니 같은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부분도 관심입니다. 그래서 변창흠 후보자 같은 경우에 어제 정의당 의원들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김용균 씨 어머니는 자리에 계시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좀 급한 마음에 현장까지 직접 달려가서 사과를 한 것 같은데, 저렇게 사과를 하는 모습은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거고, 저런 것을 통해서 구의역 사고 그 당사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김용균 씨 어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여론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권성동 그렇습니다. 아마 정의당 농성 현장을 찾아간 것은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오르면, 그러니까 후보 부적격자 명단에 오르면 지금까지 장관으로 취임한 예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술수로 저는 찾아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진정하게 사과를 하겠다고 하면 사전에 약속을 하고 가야죠. 그런데 무작정 찾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의역 사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것이고, 그다음에 7대 공직자 배제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 정서입니다. 이분들이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공직관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분은 정말 공직자로서는 가져선 안 될 그런 발언을 다 했어요.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외식하겠냐, 미쳤다고 외식하겠냐. 그다음에 환경단체 동원해서 어떻게 좀 해 봐라. 그리고 LH공사 사장을 역임하면서 그 본사가 진주에 있지 않습니까? 진주에는 한 달에 7일밖에 근무를 안 해요. LH공사 사장이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서울에 주로 와 있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구의역 사고 관련돼가지고 마치 피해자의 잘못인 것처럼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결국은 이것이 이러한 차별적인 사고, 또 가난하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 대한 이런 무시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이 장관으로서는 적격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국민들이, 저런 사과의 모습을 오늘 굉장히 많이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여론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정청래 여론은 또 언론 보도가 문제겠죠. 저는 정의당 농성장에 사전에 조율을 하고 찾아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전에 조율을 시도를 했는지, 간다고 했는지 오지 말라고 했는지, 그건 뭐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사전에 조율하고 가는 게 맞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게 또 문제예요. 사과하라,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하러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후보자로서는 얼마나 또 수모스러운 현장이겠어요? 그렇지만 갔어요. 사과를 했으면 사과를 또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또 사퇴해라, 이렇게 해요. 후보로서는 그러면 후보의 입장을 보면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계속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방금 권성동 의원께서 말씀하신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서 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느냐, 이건 이제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요. 또 못사는 사람들, 뭐 이렇게 약간 거친 발언이 있는데, 이 발언은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어떤 뭐 아파트라든지 지으면 공유 식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구내식당 같은 데.
◎박찬형 그걸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개별 집에 다 넣어줘야 된다는 그 얘기를..
▼정청래 공유 식당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 공유 식당이 질이 좋아야지 그게 안 좋으면, 누가 뭐 미쳤다고 가서 사 먹겠냐, 이런 취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절미하지 않고 앞뒤 문맥을 보면 말 자체는 거칠었지만 취지 자체는 좀 우리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말이 거친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변창흠 후보자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앞으로 내놓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증을 받을지에 관심이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제가 변창흠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도 좀 압니다. 저희 지역구의 마포의 상암동 DMC, 상암 DMC, 지금 방송국들이 많이 가 있죠? 거기를 설계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암동 DMC 모델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롤모델이 되는 개발을 해서 1000개 이상의 기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성공한 모델인데, 이분이 하는 발언을 제가 딱 보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는 주택 부지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역세권에 충분히 개발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공공이든 민간이든 해서, 문제는 얻어지는 수익을 어떻게 공공의 이익에 맞게 분산하느냐, 이런 게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SH공사, 토지공사 여기가요. 실제로 주택을 공급하는 주요한 일,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행정학을 또 전공했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분을 이만한 분도 찾기는 어렵다. 정책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해서 저는 뭐 솔직히 김현미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다면 변창흠 LH 사장이 국토부 장관을 가면 참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었습니다.
◎박찬형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민주당 중심으로 정책 검증하려고 어떤 질문을 내놓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 저는 변창흠 후보자의 발언이나 행적도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번에 정책적 능력,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견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3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결국 부동산 폭등, 부동산 문제로 불거졌어요. 그러면 이제 김현미 장관과 새로운 접근 방법을 가진 후보자가 와야 되는데, 이 김현미 장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아류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과연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과거에 한 발언을 보면 얼마나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저도 그렇고 제 자식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열심히 노력해서 집 한 채 마련하고 싶은 거는 아주 평범한 우리 국민의 욕망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고 이런 선량한 국민의 생각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있어요, 이분이.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거는 부동산 커뮤니티 탓이다, 이렇게 책임을 정부에 두지 않고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 중개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온라인 사이트, 여기에다가 핑계를 대고 있고요. 두 번째 보면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일수록 보수 정당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보수 정당일수록 각종 개발 사업과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택 자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다. 또 중대형 아파트 수요는 주택 과소비의 전형이며 투기적 수요가 대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넓은 평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투기하는 겁니까? 좀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또 가족들이 많으면 그 가족들에게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중대형 평수를 찾는 건데, 그걸 전부 투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정작, 본인은 4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중대형 아파트를 요구하는 사람을 투기꾼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자기는 4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모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의 이런 부동산 대란을 해결할 정책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김현미 장관이나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찬형 지금 앞서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전해철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는 뉘앙스로 봐서는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그렇고 이쪽에 계속 나와서 말씀하시는 의원님들 말씀도 그렇고요.
▼정청래 아니, 권성동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말할 기회를 주세요. 우리나라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거시적으로 해야 되고 또 미시적으로 조정할 건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이제 10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한 사람이 한 가구 주택은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자가 주택 보유율이 60% 정도, 그러니까 40% 정도는 한 사람이 2채 이상 가졌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변창흠 내정자의 얘기는 뭐냐 하면, 누구는 사회주의식으로 1가구 1주택 해가지고 다 때려잡자, 이게 아니고 실제로 공공이든 민간이든 개발을 하는 것까지는 좋고 다만 거기에 초과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재분배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본인은 고민한다, 이런 얘기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변창흠 내정자가 앞으로 펼칠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무슨 김현미 장관을 낙인 찍듯이 낙인이론의 연장선상에서 변창흠 후보자만큼 솔직히 저나 권성동 의원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오늘 남아 있는 청문회 기간이라도 과연 당신이 주택 정책, 토지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고 답변하는 그런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박찬형 짧게 반론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권성동 낙인 찍기가 아니라 이미 변창흠 후보자는 학자로서, 또 SH나 LH공사 사장으로서 수많은 발언을 했어요.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그런데 그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발언을 종합해 보면 김현미 장관이나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인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생각과 궤를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할 게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현미 장관이 정책 실패했다는 건 모든 국민이 다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변창흠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경우에 이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거는 기대난망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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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변창흠 후보자, 과연 오후에 남은 검증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특히 정책 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는 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관련해서 질문이 자질 검증 위주보다는 백신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많이 비춰졌고 언론도 그 부분에 집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K방역을 자랑을 했었는데, K방역이 실패한 거다. 백신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국민의힘에서 보고 있는 건가요?
▼권성동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백신 확보고요. 두 번째가 치료제 개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세계 유수의 국가들이, 선진국들이 백신 확보 경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 전쟁에 패배를 했어요. 백신 확보가 제대로 된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화이자라든가 모더나는 전혀 지금 접촉 자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도 오늘 발표를 보면 2월 달인가에 7만 5000명분 정도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지금 다 백신을 맞아가지고 집단 면역이 생기면 이제 코로나의 위험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경제 활력이 생길 텐데, 우리는 그 백신을 확보해서 집단 면역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계속 지금 이러한 어려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계속 우리가 이제 겪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가 뭘 했는지, 뭘 했는지 백신을 하나도 확보를 못 해요. 그래놓고는 이제는 대통령 책임 문제가 불거지니까 백신 확보 주 책임자는 질병관리청장이다. 이러면서 이제 책임 전가를 하기 시작해요. 행정부의 수반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이고 이 백신 같은 국가적인 대재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열몇 번에 걸쳐서 백신 확보하라 그랬는데 아홉 번까지는, 금년 9월 달까지는 뭐냐 하면, 국내에서 백신 생산하고 치료제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두다가 9월 달에 들어서 처음으로 해외 백신을 확보하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때는 늦었죠. 다른 선진국은 7월 달에 이미 확보를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언제 확보할 것이냐, 물량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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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 이전까지는 어떤 정부를 믿는 게 굉장히 컸었는데 최근에 여론이 좀 바뀐 게 보입니다. 정부 대처에 대해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신뢰하지 않는다가 조금 오차범위 안에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변했을까요?
▼정청래 야당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가 예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의 말을 전적으로 다 믿지 마시고 권위 있는 국제기구의 평가를 국민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UN에서 2030 지속 발전 가능성을 발표했습니다. 리포트를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OECD 국가 중 코로나 방역 능력 1등을 대한민국이 했습니다. UN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저는 UN에서 평가하는 게 더 공신력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경제 성장률도 OECD에서 대한민국이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야당 입장에서는 전교 1등 한 학생에게 너 왜 공부 못하냐고 꾸짖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당도 이런 국제적인 권위 있는 기구들이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할 것은 인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백신에 대해서도요. 백신 구매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공동으로 구매하는 코백스 퍼실리티, 거기에서도 우리는 이미 선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도 하는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구매 계약이 지금 비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7만 5000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이미 4400만 명분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계속 대통령이 손 놓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미 2월, 3월, 4월, 그리고 빌 게이츠 회장 만날 때부터 계속 백신은 과다할 정도로 확보해라, 라는 게 대통령이 지금 다 얘기한 건데, 그런 사실을 외면하고 마치 대통령이 손 놓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가짜 뉴스성 비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K방역에 대해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 야당만 인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을 인정해서 노벨 평화상을 노벨위원회에서 주겠다는데, 당시에 한국에 있는 야당이 노벨상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박찬형 어쨌거나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는 그런 모습들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정청래 당연히 불안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는 우수한 방역을 하고 있지만 장기화되고 실제로 또 요즘 식당도 못 열고 하니까 불만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것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잘못했다, 실패했다는 야당의 공격이 원인이 아니라 실제로 삶이 피곤하고 괴로우니까요, 그 탓을 야당한테 하겠습니까?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저희 정부 탓을 한다고 생각하고..
◎박찬형 감당할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정청래 그 부분은 저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는 받아들입니다.
▼권성동 저렇게 강변을 하는데, 국민들이 저 강변을 받아들일까요?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심지어 확진자가 몇 개월 동안 한 명도 없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백신 구매해가지고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뉴스를 보면서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국민들의 입장은 생각 안 해주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야당이 선동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떤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야당의 선동에 넘어가는 그렇게 어리석은 분들입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만 계속 강조를 해요.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미FDA 승인이 안 나온 상태예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확보한 것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백신이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조금 늦게 구매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또 강변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면 결국 미FDA를 불신하는 거죠. 미국은 뭐 바보여서 안전성에 관심이 없어서 모더나하고 화이자를 승인합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궁색한 논리를 가지고 계속 프레임을 짜가지고 안전성 문제 때문에 우리가 늦게 구매해도 괜찮다. 그리고 대통령은..
▼정청래 제가 한 말씀만 짧게 드릴게요.
▼권성동 잠깐만요. 대통령은..
◎박찬형 여기서 마무리돼야 될 것 같아요, 이 건은.
▼권성동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질병관리청 이하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프레임을 짜는데,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프레임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정청래 제가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을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방역이라 하는 것은 격리입니다. 그리고 백신은요, 예방이에요. 그리고 치료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급한 거고. 그런데 이 백신은 통상 1상, 2상, 3상까지 해서 안정성을 가려면 8년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당장 급한 것은 치료제가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이 백신을 맞으려면 한 사람에 대해서 감염이 안 된 상태에서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2주 간 세 번의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안정성이..
▼권성동 아니, 방역 전문가들이..
▼정청래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걸 강조하는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면 안 되죠.
◎박찬형 자, 이렇게 할게요. 잠시 뒤에 저희 백신 전문가가 나옵니다. 현재 백신 확보 물량이 적절한지, 그리고 지금의 계약 상태, 그리고 언제부터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얘기를 나누기로 했으니까 그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화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21대 국회의원 첫 재산신고를 했는데 그때 재산 1위를 차지한 사람이 바로 국민의힘의 전봉민 의원입니다.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아버지한테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주기를 받았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MBC에서 취재해서 보도한 그 과정에서 전봉민 의원의 아버지가 3000만 원을 건네주면서, 그러니까 직접 주진 않았죠. 3000만 원으로 보도를 무마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큰 파장이 일었었는데, 이 사건을 보고서 특히 어디가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시는지요?
▼정청래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박덕흠 의원이나 전봉민 의원 같은 경우가 문제가 불거지면 꼬리 자르기 하면서 탈당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언론의 시야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움직일 수 없는 카메라에 포착이 됐지 않습니까? 3000만 원을 건네려고 했던 그 자체만으로도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면 탈당 전에 제명을 하고 저는 고발 조치를 했어야 된다. 물론 아프죠. 읍참마속이고 아프지만 그렇게 해야 국민의힘이 이것을 좀 척결하려는,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면 그냥 탈당하고 말면 우리 당이 이제 아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다,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권성동 의원님, 저 보도 혹시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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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예, 봤습니다. 물론 금품을 건네려고 한 부분은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부분이고요.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거기에 불법 행위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산 형성 과정에 그런 불법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천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확인이 되면 우리 당연 의무로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청래 의원이 우리 당을 자꾸만 비난하는데, 민주당의 이상직 의원, 김홍걸 의원, 양정숙 의원, 다 문제 제기됐어요. 그런데 다 탈당 조치 취하고 말았습니다.
▼정청래 저희는 징계를 했잖아요.
▼권성동 무슨 고발.. 뭘 고발을 했습니까?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국민적 공분을 산 조국 사건, 그다음에 윤미향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 언제 한번 사과한 적 있습니까? 정말 내로남불의 전형이 저런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사과할 겁니다. 민주당도 자체적으로 남의 당 욕하지 말고 자당 의원들의 잘못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내놓길 바랍니다.
▼정청래 그러면 먼저 사과를 해놓고 얘기하세요. 아니면 징계를 하든가.
◎박찬형 어쨌거나 지금 전봉민 의원은 해당 보도가 나가고 며칠 만에 바로 탈당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 모습 잠깐 보고서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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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전봉민/국회의원
취재 기자에게 저희 아버님께서 하신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아들로서 국민 여러분과 부산 수영구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국민의힘의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납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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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듣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탈당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건 없는 건가요?
▼권성동 조사할 권한이 없죠, 저희들 쪽에서는.
◎박찬형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건 마무리되고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똑같이 이렇게 계속 반복돼야 되는 겁니까?
▼권성동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단순한 의혹 제기고 그 의혹이 사실로 판명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고요. 또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리 탈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서는 어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 분명히 저기 뭐 시민단체, 소위 민주당 지지 성향의 시민단체에서 고소 고발할 거예요. 그러면 그 수사를 통해서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명백히 가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불법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각 당이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가요? 국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정청래 이게 이제 꼼수 탈당인데요. 이런 비리 사건이 나면 그냥 자진 탈당해버립니다. 자진 탈당을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탈당하지 않고 있으면, 뭐 여야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왜 그 당에서는 윤리위를 열어서 징계하지 않느냐, 왜 제명하지 않느냐, 이런 공격을 받거든요. 그런데 탈당을 해버리면 우리 당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당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같이 저렇게 탈당을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과 관계없이 아까 권성동 의원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어쨌든 공천을 한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은 탈당을 했어도 나름대로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진상조사를 해서 이렇다고 국민 앞에 좀 명명백백하게 그것을 발표하고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비슷한 건이 한두 건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똑같은 일이 자꾸 반복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답답하다는 부분, 그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정청래 저희는 자체 조사해서 제명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박찬형 오늘 얘기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정청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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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사사건건] 변창흠 후보자 청문회…‘구의역’ 발언 거듭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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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3 16:00:08
- 수정2020-12-23 20:27:02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_16/2020/12/23/10_5078353.jpg)
- 권성동 "변창흠, 공직자 기본 자세 안 돼…지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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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전봉민 의혹 불법 나타나면 당 입장에서 사과해야"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2월 23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걔가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구의역 사고에 대한 이 발언이 파장을 일으켰죠.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변 후보자는 또 사과했는데요. 과연 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바로 장관 인사청문회 얘기해보겠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안녕하십니까?
▼권성동 예, 안녕하세요?
◎박찬형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늘 오전 시작이 됐는데요. 먼저 주요 장면 보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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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입니다. 변창흠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자마자 자격 미달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녹취> 김희국/국민의힘 의원
변창흠 후보자는 오늘 즉시 자진사퇴하고 만약 자진사퇴할 용기가 없다면 임명권자는 변 후보자의 지명을 즉시 철회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녹취> 박영순/더불어민주당 의원
역대 정부의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 섰지만 이런 7대 항목에 하나도 저촉되지 않은 후보자들은 매우 드물었다는 사실만 봐도 변창흠 후보자의 장관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과거 막말, 딱 특혜 의혹 등이 쟁점에 섰습니다.
<녹취> 김상훈/국민의힘 의원
특목고 입학 시에 제출한 학업계획서를 보면, 기관 조직들은 우리 후보자님이 직접 몸담았던 조직이거나 또 사모님께서 굉장히 밀접하게 인연을 맺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조국 장관 때 우리가 봐왔던 그런 익숙한 장면, 엄마, 아빠 찬스의 하나가 아닌가.
<녹취> 심상정/정의당 의원
후보자께서 뒤늦게 사과하려고 했지만 구의역 김 군 어머니나 친구들은 결국 못 만났죠?
<녹취>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녹취> 심상정/정의당 의원
김 군 어머님 육성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 군 어머니 (청문회 중 녹취 재생)
우리 아이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사실만은 정말 밝히고 싶어요.
<녹취> 심상정/정의당 의원
김 군이 실수로 죽었습니까? 후보자님?
<녹취>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고인이나 유족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취> 심상정/정의당 의원
그런 사과 갖고는 안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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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인물이 변창흠 후보자인데, 통상 인사청문회 같은 걸 하면 재산을 어떻게 축적했느냐, 아니면 아파트를 옮기는 과정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자녀 입시 과정에 비리가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보통 제기가 되고 그게 주요 쟁점이 됐는데, 이번에는 막말 논란이 최고 쟁점이 됐습니다. 이 문제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성동 후보자로 지명되고 난 후 초반에는 영끌로 마련한 강남 2주택 문제, 그러니까 재산 형성 문제가 조금 이슈가 됐는데, 그 이후에 워낙 발언이 국민 정서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 또 공직자로서 가질 수 없는 그런 의식이 나타나는 그런 발언 때문에 지금은 이 양반의 발언, 발언이 이제 중요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창흠 후보자의 발언을 보면 정말 공정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공직자이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분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정말 문재인 정부가 양심이 있다면, 염치가 있다면 철회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데, 저런 말이 녹취록에 기록이 돼 있고 나중에 장관 후보자로 나왔을 때 저게 공개될 거라고는 아마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오늘 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한껏 몸을 낮추면서 사과를 많이 했죠.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사과를 가장 많이 한 후보 중의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좀 어렵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사과를 진정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어쨌든 사과는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따져볼 것이 소위 말하는 인사 배제 7대 원칙, 위장전입, 논문 표절, 병역 기피, 음주운전, 성 비위, 세금 탈루, 부동산, 주식 투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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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7대 의혹에서 벗어났는데 막말이 그동안 크게 논란이 안 됐었기 때문에 저런 말까지 후보자가 하나, 그 부분에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정청래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인이 이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도 있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있고 또 거두절미해서 딱 잘려서 나간 부분도 있고, 오늘 제가 인사청문회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지없이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하고 해명할 부분은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형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그런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걸 좀 더 축약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김용균 씨 어머니 같은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부분도 관심입니다. 그래서 변창흠 후보자 같은 경우에 어제 정의당 의원들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김용균 씨 어머니는 자리에 계시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좀 급한 마음에 현장까지 직접 달려가서 사과를 한 것 같은데, 저렇게 사과를 하는 모습은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거고, 저런 것을 통해서 구의역 사고 그 당사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김용균 씨 어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여론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권성동 그렇습니다. 아마 정의당 농성 현장을 찾아간 것은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오르면, 그러니까 후보 부적격자 명단에 오르면 지금까지 장관으로 취임한 예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술수로 저는 찾아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진정하게 사과를 하겠다고 하면 사전에 약속을 하고 가야죠. 그런데 무작정 찾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의역 사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것이고, 그다음에 7대 공직자 배제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 정서입니다. 이분들이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공직관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분은 정말 공직자로서는 가져선 안 될 그런 발언을 다 했어요.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외식하겠냐, 미쳤다고 외식하겠냐. 그다음에 환경단체 동원해서 어떻게 좀 해 봐라. 그리고 LH공사 사장을 역임하면서 그 본사가 진주에 있지 않습니까? 진주에는 한 달에 7일밖에 근무를 안 해요. LH공사 사장이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서울에 주로 와 있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구의역 사고 관련돼가지고 마치 피해자의 잘못인 것처럼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결국은 이것이 이러한 차별적인 사고, 또 가난하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 대한 이런 무시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이 장관으로서는 적격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국민들이, 저런 사과의 모습을 오늘 굉장히 많이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여론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정청래 여론은 또 언론 보도가 문제겠죠. 저는 정의당 농성장에 사전에 조율을 하고 찾아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전에 조율을 시도를 했는지, 간다고 했는지 오지 말라고 했는지, 그건 뭐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사전에 조율하고 가는 게 맞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게 또 문제예요. 사과하라,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하러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후보자로서는 얼마나 또 수모스러운 현장이겠어요? 그렇지만 갔어요. 사과를 했으면 사과를 또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또 사퇴해라, 이렇게 해요. 후보로서는 그러면 후보의 입장을 보면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계속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방금 권성동 의원께서 말씀하신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서 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느냐, 이건 이제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요. 또 못사는 사람들, 뭐 이렇게 약간 거친 발언이 있는데, 이 발언은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어떤 뭐 아파트라든지 지으면 공유 식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구내식당 같은 데.
◎박찬형 그걸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개별 집에 다 넣어줘야 된다는 그 얘기를..
▼정청래 공유 식당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 공유 식당이 질이 좋아야지 그게 안 좋으면, 누가 뭐 미쳤다고 가서 사 먹겠냐, 이런 취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절미하지 않고 앞뒤 문맥을 보면 말 자체는 거칠었지만 취지 자체는 좀 우리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말이 거친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변창흠 후보자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앞으로 내놓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증을 받을지에 관심이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제가 변창흠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도 좀 압니다. 저희 지역구의 마포의 상암동 DMC, 상암 DMC, 지금 방송국들이 많이 가 있죠? 거기를 설계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암동 DMC 모델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롤모델이 되는 개발을 해서 1000개 이상의 기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성공한 모델인데, 이분이 하는 발언을 제가 딱 보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는 주택 부지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역세권에 충분히 개발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공공이든 민간이든 해서, 문제는 얻어지는 수익을 어떻게 공공의 이익에 맞게 분산하느냐, 이런 게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SH공사, 토지공사 여기가요. 실제로 주택을 공급하는 주요한 일,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행정학을 또 전공했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분을 이만한 분도 찾기는 어렵다. 정책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해서 저는 뭐 솔직히 김현미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다면 변창흠 LH 사장이 국토부 장관을 가면 참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었습니다.
◎박찬형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민주당 중심으로 정책 검증하려고 어떤 질문을 내놓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 저는 변창흠 후보자의 발언이나 행적도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번에 정책적 능력,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견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3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결국 부동산 폭등, 부동산 문제로 불거졌어요. 그러면 이제 김현미 장관과 새로운 접근 방법을 가진 후보자가 와야 되는데, 이 김현미 장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아류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과연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과거에 한 발언을 보면 얼마나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저도 그렇고 제 자식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열심히 노력해서 집 한 채 마련하고 싶은 거는 아주 평범한 우리 국민의 욕망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고 이런 선량한 국민의 생각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있어요, 이분이.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거는 부동산 커뮤니티 탓이다, 이렇게 책임을 정부에 두지 않고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 중개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온라인 사이트, 여기에다가 핑계를 대고 있고요. 두 번째 보면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일수록 보수 정당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보수 정당일수록 각종 개발 사업과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택 자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다. 또 중대형 아파트 수요는 주택 과소비의 전형이며 투기적 수요가 대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넓은 평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투기하는 겁니까? 좀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또 가족들이 많으면 그 가족들에게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중대형 평수를 찾는 건데, 그걸 전부 투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정작, 본인은 4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중대형 아파트를 요구하는 사람을 투기꾼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자기는 4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모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의 이런 부동산 대란을 해결할 정책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김현미 장관이나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찬형 지금 앞서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전해철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는 뉘앙스로 봐서는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그렇고 이쪽에 계속 나와서 말씀하시는 의원님들 말씀도 그렇고요.
▼정청래 아니, 권성동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말할 기회를 주세요. 우리나라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거시적으로 해야 되고 또 미시적으로 조정할 건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이제 10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한 사람이 한 가구 주택은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자가 주택 보유율이 60% 정도, 그러니까 40% 정도는 한 사람이 2채 이상 가졌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변창흠 내정자의 얘기는 뭐냐 하면, 누구는 사회주의식으로 1가구 1주택 해가지고 다 때려잡자, 이게 아니고 실제로 공공이든 민간이든 개발을 하는 것까지는 좋고 다만 거기에 초과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재분배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본인은 고민한다, 이런 얘기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변창흠 내정자가 앞으로 펼칠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무슨 김현미 장관을 낙인 찍듯이 낙인이론의 연장선상에서 변창흠 후보자만큼 솔직히 저나 권성동 의원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오늘 남아 있는 청문회 기간이라도 과연 당신이 주택 정책, 토지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고 답변하는 그런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박찬형 짧게 반론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권성동 낙인 찍기가 아니라 이미 변창흠 후보자는 학자로서, 또 SH나 LH공사 사장으로서 수많은 발언을 했어요.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그런데 그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발언을 종합해 보면 김현미 장관이나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인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생각과 궤를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할 게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현미 장관이 정책 실패했다는 건 모든 국민이 다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변창흠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경우에 이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거는 기대난망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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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변창흠 후보자, 과연 오후에 남은 검증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특히 정책 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는 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관련해서 질문이 자질 검증 위주보다는 백신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많이 비춰졌고 언론도 그 부분에 집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K방역을 자랑을 했었는데, K방역이 실패한 거다. 백신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국민의힘에서 보고 있는 건가요?
▼권성동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백신 확보고요. 두 번째가 치료제 개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세계 유수의 국가들이, 선진국들이 백신 확보 경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 전쟁에 패배를 했어요. 백신 확보가 제대로 된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화이자라든가 모더나는 전혀 지금 접촉 자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도 오늘 발표를 보면 2월 달인가에 7만 5000명분 정도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지금 다 백신을 맞아가지고 집단 면역이 생기면 이제 코로나의 위험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경제 활력이 생길 텐데, 우리는 그 백신을 확보해서 집단 면역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계속 지금 이러한 어려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계속 우리가 이제 겪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가 뭘 했는지, 뭘 했는지 백신을 하나도 확보를 못 해요. 그래놓고는 이제는 대통령 책임 문제가 불거지니까 백신 확보 주 책임자는 질병관리청장이다. 이러면서 이제 책임 전가를 하기 시작해요. 행정부의 수반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이고 이 백신 같은 국가적인 대재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열몇 번에 걸쳐서 백신 확보하라 그랬는데 아홉 번까지는, 금년 9월 달까지는 뭐냐 하면, 국내에서 백신 생산하고 치료제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두다가 9월 달에 들어서 처음으로 해외 백신을 확보하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때는 늦었죠. 다른 선진국은 7월 달에 이미 확보를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언제 확보할 것이냐, 물량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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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 이전까지는 어떤 정부를 믿는 게 굉장히 컸었는데 최근에 여론이 좀 바뀐 게 보입니다. 정부 대처에 대해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신뢰하지 않는다가 조금 오차범위 안에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변했을까요?
▼정청래 야당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가 예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의 말을 전적으로 다 믿지 마시고 권위 있는 국제기구의 평가를 국민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UN에서 2030 지속 발전 가능성을 발표했습니다. 리포트를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OECD 국가 중 코로나 방역 능력 1등을 대한민국이 했습니다. UN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저는 UN에서 평가하는 게 더 공신력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경제 성장률도 OECD에서 대한민국이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야당 입장에서는 전교 1등 한 학생에게 너 왜 공부 못하냐고 꾸짖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당도 이런 국제적인 권위 있는 기구들이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할 것은 인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백신에 대해서도요. 백신 구매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공동으로 구매하는 코백스 퍼실리티, 거기에서도 우리는 이미 선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도 하는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구매 계약이 지금 비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7만 5000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이미 4400만 명분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계속 대통령이 손 놓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미 2월, 3월, 4월, 그리고 빌 게이츠 회장 만날 때부터 계속 백신은 과다할 정도로 확보해라, 라는 게 대통령이 지금 다 얘기한 건데, 그런 사실을 외면하고 마치 대통령이 손 놓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가짜 뉴스성 비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K방역에 대해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 야당만 인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을 인정해서 노벨 평화상을 노벨위원회에서 주겠다는데, 당시에 한국에 있는 야당이 노벨상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박찬형 어쨌거나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는 그런 모습들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정청래 당연히 불안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는 우수한 방역을 하고 있지만 장기화되고 실제로 또 요즘 식당도 못 열고 하니까 불만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것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잘못했다, 실패했다는 야당의 공격이 원인이 아니라 실제로 삶이 피곤하고 괴로우니까요, 그 탓을 야당한테 하겠습니까?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저희 정부 탓을 한다고 생각하고..
◎박찬형 감당할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정청래 그 부분은 저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는 받아들입니다.
▼권성동 저렇게 강변을 하는데, 국민들이 저 강변을 받아들일까요?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심지어 확진자가 몇 개월 동안 한 명도 없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백신 구매해가지고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뉴스를 보면서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국민들의 입장은 생각 안 해주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야당이 선동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떤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야당의 선동에 넘어가는 그렇게 어리석은 분들입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만 계속 강조를 해요.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미FDA 승인이 안 나온 상태예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확보한 것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백신이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조금 늦게 구매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또 강변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면 결국 미FDA를 불신하는 거죠. 미국은 뭐 바보여서 안전성에 관심이 없어서 모더나하고 화이자를 승인합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궁색한 논리를 가지고 계속 프레임을 짜가지고 안전성 문제 때문에 우리가 늦게 구매해도 괜찮다. 그리고 대통령은..
▼정청래 제가 한 말씀만 짧게 드릴게요.
▼권성동 잠깐만요. 대통령은..
◎박찬형 여기서 마무리돼야 될 것 같아요, 이 건은.
▼권성동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질병관리청 이하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프레임을 짜는데,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프레임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정청래 제가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을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방역이라 하는 것은 격리입니다. 그리고 백신은요, 예방이에요. 그리고 치료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급한 거고. 그런데 이 백신은 통상 1상, 2상, 3상까지 해서 안정성을 가려면 8년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당장 급한 것은 치료제가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이 백신을 맞으려면 한 사람에 대해서 감염이 안 된 상태에서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2주 간 세 번의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안정성이..
▼권성동 아니, 방역 전문가들이..
▼정청래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걸 강조하는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면 안 되죠.
◎박찬형 자, 이렇게 할게요. 잠시 뒤에 저희 백신 전문가가 나옵니다. 현재 백신 확보 물량이 적절한지, 그리고 지금의 계약 상태, 그리고 언제부터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얘기를 나누기로 했으니까 그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화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21대 국회의원 첫 재산신고를 했는데 그때 재산 1위를 차지한 사람이 바로 국민의힘의 전봉민 의원입니다.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아버지한테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주기를 받았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MBC에서 취재해서 보도한 그 과정에서 전봉민 의원의 아버지가 3000만 원을 건네주면서, 그러니까 직접 주진 않았죠. 3000만 원으로 보도를 무마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큰 파장이 일었었는데, 이 사건을 보고서 특히 어디가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시는지요?
▼정청래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박덕흠 의원이나 전봉민 의원 같은 경우가 문제가 불거지면 꼬리 자르기 하면서 탈당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언론의 시야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움직일 수 없는 카메라에 포착이 됐지 않습니까? 3000만 원을 건네려고 했던 그 자체만으로도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면 탈당 전에 제명을 하고 저는 고발 조치를 했어야 된다. 물론 아프죠. 읍참마속이고 아프지만 그렇게 해야 국민의힘이 이것을 좀 척결하려는,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면 그냥 탈당하고 말면 우리 당이 이제 아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다,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권성동 의원님, 저 보도 혹시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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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예, 봤습니다. 물론 금품을 건네려고 한 부분은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부분이고요.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거기에 불법 행위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산 형성 과정에 그런 불법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천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확인이 되면 우리 당연 의무로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청래 의원이 우리 당을 자꾸만 비난하는데, 민주당의 이상직 의원, 김홍걸 의원, 양정숙 의원, 다 문제 제기됐어요. 그런데 다 탈당 조치 취하고 말았습니다.
▼정청래 저희는 징계를 했잖아요.
▼권성동 무슨 고발.. 뭘 고발을 했습니까?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국민적 공분을 산 조국 사건, 그다음에 윤미향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 언제 한번 사과한 적 있습니까? 정말 내로남불의 전형이 저런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사과할 겁니다. 민주당도 자체적으로 남의 당 욕하지 말고 자당 의원들의 잘못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내놓길 바랍니다.
▼정청래 그러면 먼저 사과를 해놓고 얘기하세요. 아니면 징계를 하든가.
◎박찬형 어쨌거나 지금 전봉민 의원은 해당 보도가 나가고 며칠 만에 바로 탈당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 모습 잠깐 보고서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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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전봉민/국회의원
취재 기자에게 저희 아버님께서 하신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아들로서 국민 여러분과 부산 수영구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국민의힘의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납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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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듣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탈당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건 없는 건가요?
▼권성동 조사할 권한이 없죠, 저희들 쪽에서는.
◎박찬형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건 마무리되고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똑같이 이렇게 계속 반복돼야 되는 겁니까?
▼권성동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단순한 의혹 제기고 그 의혹이 사실로 판명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고요. 또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리 탈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서는 어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 분명히 저기 뭐 시민단체, 소위 민주당 지지 성향의 시민단체에서 고소 고발할 거예요. 그러면 그 수사를 통해서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명백히 가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불법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각 당이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가요? 국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정청래 이게 이제 꼼수 탈당인데요. 이런 비리 사건이 나면 그냥 자진 탈당해버립니다. 자진 탈당을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탈당하지 않고 있으면, 뭐 여야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왜 그 당에서는 윤리위를 열어서 징계하지 않느냐, 왜 제명하지 않느냐, 이런 공격을 받거든요. 그런데 탈당을 해버리면 우리 당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당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같이 저렇게 탈당을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과 관계없이 아까 권성동 의원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어쨌든 공천을 한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은 탈당을 했어도 나름대로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진상조사를 해서 이렇다고 국민 앞에 좀 명명백백하게 그것을 발표하고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비슷한 건이 한두 건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똑같은 일이 자꾸 반복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답답하다는 부분, 그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정청래 저희는 자체 조사해서 제명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박찬형 오늘 얘기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정청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정청래 "변창흠, 인사 배제 7대 원칙 관련 내용 거의 안 나와"
- 정청래 "변창흠 계속 진정성 있게 사과…받아줬으면"
- 권성동 "변창흠, 일종의 김현미 아류…부동산 정책도 문제"
- 권성동 "백신 전쟁 패배…대통령 책임 불거지니 질병청장에 전가"
- 정청래 "K-방역 전세계가 인정…유독 야당만 인정 못 해"
- 정청래 "국민 불안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으로 감당하겠다"
- 권성동 "백신 안정성 중요? 미국은 바보라서 모더나·화이자 승인했나"
- 정청래 "전봉민 '꼬리 자르기' 탈당…국민의힘, 제명·고발했어야"
- 권성동 "민주당 이상직·김홍걸·양정숙도 다 탈당…내로남불"
- 권성동 "전봉민 의혹 불법 나타나면 당 입장에서 사과해야"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2월 23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걔가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구의역 사고에 대한 이 발언이 파장을 일으켰죠.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변 후보자는 또 사과했는데요. 과연 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바로 장관 인사청문회 얘기해보겠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안녕하십니까?
▼권성동 예, 안녕하세요?
◎박찬형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늘 오전 시작이 됐는데요. 먼저 주요 장면 보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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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입니다. 변창흠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자마자 자격 미달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녹취> 김희국/국민의힘 의원
변창흠 후보자는 오늘 즉시 자진사퇴하고 만약 자진사퇴할 용기가 없다면 임명권자는 변 후보자의 지명을 즉시 철회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녹취> 박영순/더불어민주당 의원
역대 정부의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 섰지만 이런 7대 항목에 하나도 저촉되지 않은 후보자들은 매우 드물었다는 사실만 봐도 변창흠 후보자의 장관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과거 막말, 딱 특혜 의혹 등이 쟁점에 섰습니다.
<녹취> 김상훈/국민의힘 의원
특목고 입학 시에 제출한 학업계획서를 보면, 기관 조직들은 우리 후보자님이 직접 몸담았던 조직이거나 또 사모님께서 굉장히 밀접하게 인연을 맺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조국 장관 때 우리가 봐왔던 그런 익숙한 장면, 엄마, 아빠 찬스의 하나가 아닌가.
<녹취> 심상정/정의당 의원
후보자께서 뒤늦게 사과하려고 했지만 구의역 김 군 어머니나 친구들은 결국 못 만났죠?
<녹취>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녹취> 심상정/정의당 의원
김 군 어머님 육성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 군 어머니 (청문회 중 녹취 재생)
우리 아이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사실만은 정말 밝히고 싶어요.
<녹취> 심상정/정의당 의원
김 군이 실수로 죽었습니까? 후보자님?
<녹취>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고인이나 유족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취> 심상정/정의당 의원
그런 사과 갖고는 안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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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인물이 변창흠 후보자인데, 통상 인사청문회 같은 걸 하면 재산을 어떻게 축적했느냐, 아니면 아파트를 옮기는 과정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자녀 입시 과정에 비리가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보통 제기가 되고 그게 주요 쟁점이 됐는데, 이번에는 막말 논란이 최고 쟁점이 됐습니다. 이 문제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성동 후보자로 지명되고 난 후 초반에는 영끌로 마련한 강남 2주택 문제, 그러니까 재산 형성 문제가 조금 이슈가 됐는데, 그 이후에 워낙 발언이 국민 정서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 또 공직자로서 가질 수 없는 그런 의식이 나타나는 그런 발언 때문에 지금은 이 양반의 발언, 발언이 이제 중요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창흠 후보자의 발언을 보면 정말 공정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공직자이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분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정말 문재인 정부가 양심이 있다면, 염치가 있다면 철회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데, 저런 말이 녹취록에 기록이 돼 있고 나중에 장관 후보자로 나왔을 때 저게 공개될 거라고는 아마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오늘 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한껏 몸을 낮추면서 사과를 많이 했죠.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사과를 가장 많이 한 후보 중의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좀 어렵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사과를 진정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어쨌든 사과는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따져볼 것이 소위 말하는 인사 배제 7대 원칙, 위장전입, 논문 표절, 병역 기피, 음주운전, 성 비위, 세금 탈루, 부동산, 주식 투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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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7대 의혹에서 벗어났는데 막말이 그동안 크게 논란이 안 됐었기 때문에 저런 말까지 후보자가 하나, 그 부분에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정청래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인이 이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도 있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있고 또 거두절미해서 딱 잘려서 나간 부분도 있고, 오늘 제가 인사청문회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지없이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하고 해명할 부분은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형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그런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걸 좀 더 축약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김용균 씨 어머니 같은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부분도 관심입니다. 그래서 변창흠 후보자 같은 경우에 어제 정의당 의원들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김용균 씨 어머니는 자리에 계시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좀 급한 마음에 현장까지 직접 달려가서 사과를 한 것 같은데, 저렇게 사과를 하는 모습은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거고, 저런 것을 통해서 구의역 사고 그 당사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김용균 씨 어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여론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권성동 그렇습니다. 아마 정의당 농성 현장을 찾아간 것은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오르면, 그러니까 후보 부적격자 명단에 오르면 지금까지 장관으로 취임한 예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술수로 저는 찾아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진정하게 사과를 하겠다고 하면 사전에 약속을 하고 가야죠. 그런데 무작정 찾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의역 사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것이고, 그다음에 7대 공직자 배제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 정서입니다. 이분들이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공직관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분은 정말 공직자로서는 가져선 안 될 그런 발언을 다 했어요.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외식하겠냐, 미쳤다고 외식하겠냐. 그다음에 환경단체 동원해서 어떻게 좀 해 봐라. 그리고 LH공사 사장을 역임하면서 그 본사가 진주에 있지 않습니까? 진주에는 한 달에 7일밖에 근무를 안 해요. LH공사 사장이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서울에 주로 와 있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구의역 사고 관련돼가지고 마치 피해자의 잘못인 것처럼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결국은 이것이 이러한 차별적인 사고, 또 가난하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 대한 이런 무시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이 장관으로서는 적격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국민들이, 저런 사과의 모습을 오늘 굉장히 많이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여론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정청래 여론은 또 언론 보도가 문제겠죠. 저는 정의당 농성장에 사전에 조율을 하고 찾아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전에 조율을 시도를 했는지, 간다고 했는지 오지 말라고 했는지, 그건 뭐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사전에 조율하고 가는 게 맞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게 또 문제예요. 사과하라,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하러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후보자로서는 얼마나 또 수모스러운 현장이겠어요? 그렇지만 갔어요. 사과를 했으면 사과를 또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또 사퇴해라, 이렇게 해요. 후보로서는 그러면 후보의 입장을 보면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계속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방금 권성동 의원께서 말씀하신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서 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느냐, 이건 이제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요. 또 못사는 사람들, 뭐 이렇게 약간 거친 발언이 있는데, 이 발언은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어떤 뭐 아파트라든지 지으면 공유 식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구내식당 같은 데.
◎박찬형 그걸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개별 집에 다 넣어줘야 된다는 그 얘기를..
▼정청래 공유 식당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 공유 식당이 질이 좋아야지 그게 안 좋으면, 누가 뭐 미쳤다고 가서 사 먹겠냐, 이런 취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절미하지 않고 앞뒤 문맥을 보면 말 자체는 거칠었지만 취지 자체는 좀 우리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말이 거친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변창흠 후보자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앞으로 내놓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증을 받을지에 관심이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제가 변창흠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도 좀 압니다. 저희 지역구의 마포의 상암동 DMC, 상암 DMC, 지금 방송국들이 많이 가 있죠? 거기를 설계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암동 DMC 모델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롤모델이 되는 개발을 해서 1000개 이상의 기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성공한 모델인데, 이분이 하는 발언을 제가 딱 보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는 주택 부지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역세권에 충분히 개발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공공이든 민간이든 해서, 문제는 얻어지는 수익을 어떻게 공공의 이익에 맞게 분산하느냐, 이런 게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SH공사, 토지공사 여기가요. 실제로 주택을 공급하는 주요한 일,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행정학을 또 전공했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분을 이만한 분도 찾기는 어렵다. 정책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해서 저는 뭐 솔직히 김현미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다면 변창흠 LH 사장이 국토부 장관을 가면 참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었습니다.
◎박찬형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민주당 중심으로 정책 검증하려고 어떤 질문을 내놓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 저는 변창흠 후보자의 발언이나 행적도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번에 정책적 능력,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견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3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결국 부동산 폭등, 부동산 문제로 불거졌어요. 그러면 이제 김현미 장관과 새로운 접근 방법을 가진 후보자가 와야 되는데, 이 김현미 장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아류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과연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과거에 한 발언을 보면 얼마나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저도 그렇고 제 자식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열심히 노력해서 집 한 채 마련하고 싶은 거는 아주 평범한 우리 국민의 욕망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고 이런 선량한 국민의 생각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있어요, 이분이.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거는 부동산 커뮤니티 탓이다, 이렇게 책임을 정부에 두지 않고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 중개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온라인 사이트, 여기에다가 핑계를 대고 있고요. 두 번째 보면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일수록 보수 정당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보수 정당일수록 각종 개발 사업과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택 자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다. 또 중대형 아파트 수요는 주택 과소비의 전형이며 투기적 수요가 대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넓은 평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투기하는 겁니까? 좀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또 가족들이 많으면 그 가족들에게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중대형 평수를 찾는 건데, 그걸 전부 투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정작, 본인은 4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중대형 아파트를 요구하는 사람을 투기꾼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자기는 4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모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의 이런 부동산 대란을 해결할 정책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김현미 장관이나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찬형 지금 앞서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전해철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는 뉘앙스로 봐서는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그렇고 이쪽에 계속 나와서 말씀하시는 의원님들 말씀도 그렇고요.
▼정청래 아니, 권성동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말할 기회를 주세요. 우리나라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거시적으로 해야 되고 또 미시적으로 조정할 건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이제 10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한 사람이 한 가구 주택은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자가 주택 보유율이 60% 정도, 그러니까 40% 정도는 한 사람이 2채 이상 가졌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변창흠 내정자의 얘기는 뭐냐 하면, 누구는 사회주의식으로 1가구 1주택 해가지고 다 때려잡자, 이게 아니고 실제로 공공이든 민간이든 개발을 하는 것까지는 좋고 다만 거기에 초과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재분배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본인은 고민한다, 이런 얘기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변창흠 내정자가 앞으로 펼칠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무슨 김현미 장관을 낙인 찍듯이 낙인이론의 연장선상에서 변창흠 후보자만큼 솔직히 저나 권성동 의원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오늘 남아 있는 청문회 기간이라도 과연 당신이 주택 정책, 토지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고 답변하는 그런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박찬형 짧게 반론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권성동 낙인 찍기가 아니라 이미 변창흠 후보자는 학자로서, 또 SH나 LH공사 사장으로서 수많은 발언을 했어요.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그런데 그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발언을 종합해 보면 김현미 장관이나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인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생각과 궤를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할 게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현미 장관이 정책 실패했다는 건 모든 국민이 다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변창흠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경우에 이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거는 기대난망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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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변창흠 후보자, 과연 오후에 남은 검증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특히 정책 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는 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관련해서 질문이 자질 검증 위주보다는 백신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많이 비춰졌고 언론도 그 부분에 집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K방역을 자랑을 했었는데, K방역이 실패한 거다. 백신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국민의힘에서 보고 있는 건가요?
▼권성동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백신 확보고요. 두 번째가 치료제 개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세계 유수의 국가들이, 선진국들이 백신 확보 경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 전쟁에 패배를 했어요. 백신 확보가 제대로 된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화이자라든가 모더나는 전혀 지금 접촉 자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도 오늘 발표를 보면 2월 달인가에 7만 5000명분 정도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지금 다 백신을 맞아가지고 집단 면역이 생기면 이제 코로나의 위험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경제 활력이 생길 텐데, 우리는 그 백신을 확보해서 집단 면역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계속 지금 이러한 어려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계속 우리가 이제 겪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가 뭘 했는지, 뭘 했는지 백신을 하나도 확보를 못 해요. 그래놓고는 이제는 대통령 책임 문제가 불거지니까 백신 확보 주 책임자는 질병관리청장이다. 이러면서 이제 책임 전가를 하기 시작해요. 행정부의 수반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이고 이 백신 같은 국가적인 대재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열몇 번에 걸쳐서 백신 확보하라 그랬는데 아홉 번까지는, 금년 9월 달까지는 뭐냐 하면, 국내에서 백신 생산하고 치료제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두다가 9월 달에 들어서 처음으로 해외 백신을 확보하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때는 늦었죠. 다른 선진국은 7월 달에 이미 확보를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언제 확보할 것이냐, 물량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data/news-tmp/2020/12/23/20201223_VZ0nBs.jpg)
◎박찬형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 이전까지는 어떤 정부를 믿는 게 굉장히 컸었는데 최근에 여론이 좀 바뀐 게 보입니다. 정부 대처에 대해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신뢰하지 않는다가 조금 오차범위 안에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변했을까요?
▼정청래 야당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가 예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의 말을 전적으로 다 믿지 마시고 권위 있는 국제기구의 평가를 국민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UN에서 2030 지속 발전 가능성을 발표했습니다. 리포트를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OECD 국가 중 코로나 방역 능력 1등을 대한민국이 했습니다. UN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저는 UN에서 평가하는 게 더 공신력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경제 성장률도 OECD에서 대한민국이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야당 입장에서는 전교 1등 한 학생에게 너 왜 공부 못하냐고 꾸짖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당도 이런 국제적인 권위 있는 기구들이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할 것은 인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백신에 대해서도요. 백신 구매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공동으로 구매하는 코백스 퍼실리티, 거기에서도 우리는 이미 선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도 하는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구매 계약이 지금 비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7만 5000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이미 4400만 명분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계속 대통령이 손 놓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미 2월, 3월, 4월, 그리고 빌 게이츠 회장 만날 때부터 계속 백신은 과다할 정도로 확보해라, 라는 게 대통령이 지금 다 얘기한 건데, 그런 사실을 외면하고 마치 대통령이 손 놓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가짜 뉴스성 비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K방역에 대해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 야당만 인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을 인정해서 노벨 평화상을 노벨위원회에서 주겠다는데, 당시에 한국에 있는 야당이 노벨상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박찬형 어쨌거나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는 그런 모습들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정청래 당연히 불안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는 우수한 방역을 하고 있지만 장기화되고 실제로 또 요즘 식당도 못 열고 하니까 불만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것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잘못했다, 실패했다는 야당의 공격이 원인이 아니라 실제로 삶이 피곤하고 괴로우니까요, 그 탓을 야당한테 하겠습니까?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저희 정부 탓을 한다고 생각하고..
◎박찬형 감당할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정청래 그 부분은 저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는 받아들입니다.
▼권성동 저렇게 강변을 하는데, 국민들이 저 강변을 받아들일까요?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심지어 확진자가 몇 개월 동안 한 명도 없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백신 구매해가지고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뉴스를 보면서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국민들의 입장은 생각 안 해주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야당이 선동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떤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야당의 선동에 넘어가는 그렇게 어리석은 분들입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만 계속 강조를 해요.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미FDA 승인이 안 나온 상태예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확보한 것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백신이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조금 늦게 구매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또 강변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면 결국 미FDA를 불신하는 거죠. 미국은 뭐 바보여서 안전성에 관심이 없어서 모더나하고 화이자를 승인합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궁색한 논리를 가지고 계속 프레임을 짜가지고 안전성 문제 때문에 우리가 늦게 구매해도 괜찮다. 그리고 대통령은..
▼정청래 제가 한 말씀만 짧게 드릴게요.
▼권성동 잠깐만요. 대통령은..
◎박찬형 여기서 마무리돼야 될 것 같아요, 이 건은.
▼권성동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질병관리청 이하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프레임을 짜는데,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프레임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정청래 제가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을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방역이라 하는 것은 격리입니다. 그리고 백신은요, 예방이에요. 그리고 치료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급한 거고. 그런데 이 백신은 통상 1상, 2상, 3상까지 해서 안정성을 가려면 8년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당장 급한 것은 치료제가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이 백신을 맞으려면 한 사람에 대해서 감염이 안 된 상태에서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2주 간 세 번의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안정성이..
▼권성동 아니, 방역 전문가들이..
▼정청래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걸 강조하는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면 안 되죠.
◎박찬형 자, 이렇게 할게요. 잠시 뒤에 저희 백신 전문가가 나옵니다. 현재 백신 확보 물량이 적절한지, 그리고 지금의 계약 상태, 그리고 언제부터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얘기를 나누기로 했으니까 그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화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21대 국회의원 첫 재산신고를 했는데 그때 재산 1위를 차지한 사람이 바로 국민의힘의 전봉민 의원입니다.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아버지한테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주기를 받았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MBC에서 취재해서 보도한 그 과정에서 전봉민 의원의 아버지가 3000만 원을 건네주면서, 그러니까 직접 주진 않았죠. 3000만 원으로 보도를 무마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큰 파장이 일었었는데, 이 사건을 보고서 특히 어디가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시는지요?
▼정청래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박덕흠 의원이나 전봉민 의원 같은 경우가 문제가 불거지면 꼬리 자르기 하면서 탈당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언론의 시야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움직일 수 없는 카메라에 포착이 됐지 않습니까? 3000만 원을 건네려고 했던 그 자체만으로도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면 탈당 전에 제명을 하고 저는 고발 조치를 했어야 된다. 물론 아프죠. 읍참마속이고 아프지만 그렇게 해야 국민의힘이 이것을 좀 척결하려는,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면 그냥 탈당하고 말면 우리 당이 이제 아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다,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권성동 의원님, 저 보도 혹시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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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예, 봤습니다. 물론 금품을 건네려고 한 부분은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부분이고요.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거기에 불법 행위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산 형성 과정에 그런 불법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천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확인이 되면 우리 당연 의무로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청래 의원이 우리 당을 자꾸만 비난하는데, 민주당의 이상직 의원, 김홍걸 의원, 양정숙 의원, 다 문제 제기됐어요. 그런데 다 탈당 조치 취하고 말았습니다.
▼정청래 저희는 징계를 했잖아요.
▼권성동 무슨 고발.. 뭘 고발을 했습니까?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국민적 공분을 산 조국 사건, 그다음에 윤미향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 언제 한번 사과한 적 있습니까? 정말 내로남불의 전형이 저런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사과할 겁니다. 민주당도 자체적으로 남의 당 욕하지 말고 자당 의원들의 잘못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내놓길 바랍니다.
▼정청래 그러면 먼저 사과를 해놓고 얘기하세요. 아니면 징계를 하든가.
◎박찬형 어쨌거나 지금 전봉민 의원은 해당 보도가 나가고 며칠 만에 바로 탈당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 모습 잠깐 보고서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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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전봉민/국회의원
취재 기자에게 저희 아버님께서 하신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아들로서 국민 여러분과 부산 수영구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국민의힘의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납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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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듣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탈당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건 없는 건가요?
▼권성동 조사할 권한이 없죠, 저희들 쪽에서는.
◎박찬형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건 마무리되고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똑같이 이렇게 계속 반복돼야 되는 겁니까?
▼권성동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단순한 의혹 제기고 그 의혹이 사실로 판명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고요. 또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리 탈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서는 어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 분명히 저기 뭐 시민단체, 소위 민주당 지지 성향의 시민단체에서 고소 고발할 거예요. 그러면 그 수사를 통해서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명백히 가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불법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각 당이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가요? 국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정청래 이게 이제 꼼수 탈당인데요. 이런 비리 사건이 나면 그냥 자진 탈당해버립니다. 자진 탈당을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탈당하지 않고 있으면, 뭐 여야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왜 그 당에서는 윤리위를 열어서 징계하지 않느냐, 왜 제명하지 않느냐, 이런 공격을 받거든요. 그런데 탈당을 해버리면 우리 당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당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같이 저렇게 탈당을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과 관계없이 아까 권성동 의원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어쨌든 공천을 한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은 탈당을 했어도 나름대로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진상조사를 해서 이렇다고 국민 앞에 좀 명명백백하게 그것을 발표하고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비슷한 건이 한두 건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똑같은 일이 자꾸 반복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답답하다는 부분, 그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정청래 저희는 자체 조사해서 제명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박찬형 오늘 얘기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정청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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