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2025년 완성”…과제는?

[앵커]

코로나19의 피해,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됐죠.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최소한의 안전망인 실업급여에도 기댈 수 없었는데요.

정부가 전국민고용보험이라는 목표아래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에게 실업급여 안전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이후 월소득의 평균 70%가 줄어든 특수고용 노동자.

일시적 지원금이 사회안전망의 전부였지만 앞으로는 실업급여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일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계획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예기치 못한 경제·사회 위기로부터 취약계층을 든든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화된 안전망 강화가 시급합니다."]

우선 대상은 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입니다.

지난 10일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된 예술인에 이어 특고 노동자들은 내년 7월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택배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14개 직종부터 시작해 2022년에는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됩니다.

보험료 부담 등의 우려로 지금도 가입률이 낮은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적 대화를 통해 2022년 중에는 단계별 적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데도 가입하지 않은 사각지대 근로자 374만 명도 직권으로 가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루누리 사업으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1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2025년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2,100만 명까지 늘어나 일하는 모든 분들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보험기금이 올해 3조 2600억 원, 내년 역시 3조 3215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대해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극복되면 재정적자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면서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최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