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정경심 1심 징역 4년…의미와 영향은?

입력 2020.12.23 (23:37) 수정 2020.12.2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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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1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와 향후 조국 전 장관 등 남은 재판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정경심 교수의 15개 혐의를 크게 보면 결국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 의혹 아니겠습니까.

1심 재판부는 이를 각각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앵커]

그러니까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는 데에 기재했던 경력 사항이 모두 허위다, 이런 판단인 겁니까?

정경심 교수 측은 딸이 실제로 다 활동을 했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앵커]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입니다.

실제 공판 중에 위조 시연이 이뤄질 정도로, 양 쪽이 팽팽히 맞섰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재판부는 왜 위조가 맞다, 이렇게 본 겁니까?

[앵커]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사모펀드에서 시작한 만큼, 이 의혹 역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된 쟁점이 됐던 1억 5천여만 원의 횡령,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 같은 판단 끝에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선고하고, 증거 조작 우려가 있으니, 법정구속까지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재판부가 정 교수의 태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지 1년 3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오늘, 조국 전 장관도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앵커]

조국 전 장관, 사모펀드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게 다행이라고 밝혔지만, 오늘 법원 판단을 보면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내용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앵커]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정경심 교수 측,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죠.

오늘 1심 판단으로 비춰봤을 때, 항소심에서 쟁점이 될 만한 부분,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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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1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와 향후 조국 전 장관 등 남은 재판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정경심 교수의 15개 혐의를 크게 보면 결국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 의혹 아니겠습니까.

1심 재판부는 이를 각각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앵커]

그러니까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는 데에 기재했던 경력 사항이 모두 허위다, 이런 판단인 겁니까?

정경심 교수 측은 딸이 실제로 다 활동을 했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앵커]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입니다.

실제 공판 중에 위조 시연이 이뤄질 정도로, 양 쪽이 팽팽히 맞섰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재판부는 왜 위조가 맞다, 이렇게 본 겁니까?

[앵커]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사모펀드에서 시작한 만큼, 이 의혹 역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된 쟁점이 됐던 1억 5천여만 원의 횡령,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 같은 판단 끝에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선고하고, 증거 조작 우려가 있으니, 법정구속까지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재판부가 정 교수의 태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지 1년 3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오늘, 조국 전 장관도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앵커]

조국 전 장관, 사모펀드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게 다행이라고 밝혔지만, 오늘 법원 판단을 보면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내용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앵커]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정경심 교수 측,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죠.

오늘 1심 판단으로 비춰봤을 때, 항소심에서 쟁점이 될 만한 부분,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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