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대통령 사과와 ‘법원 결정 존중’

김환주 해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관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의 집행을 정지시킨 지 하루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는 지난 7일과 16일에 이어 이달 들어 세 번쨉니다.

대통령의 사과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는 수습과 안정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3차 대유행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 그리고 그 파장이 더 이상 지속돼선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담겼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검찰 역시 윤 총장 징계에 관한 법원 결정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범죄 정보 이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지적한 언급입니다.

1년 넘게 끌어온 법무부-검찰 갈등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입장표명은 서둘러 사태를 수습하고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어떤 수습책과 후속카드가 나올지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내각과 청와대 개편 등 인적 쇄신의 폭과 내용에 우선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만간 있을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검찰개혁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역시 주목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