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탄핵’ 주장에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에 선을 그으면서 제도적인 검찰 개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오늘(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대변인은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개방적인 검사·판사 임용, 배심원제 강화 검찰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도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 인용이 어려울 거라는 점을 들어 윤 총장 탄핵은 좋은 전략이 아니라면서, “소리만 크고 실속 없는 탄핵보다 검찰 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속히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운하 의원도 현재의 국론 분열 상황의 원인이 된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개혁의 초점이 맞춰야 한다며, 윤 총장 탄핵보다는 제도 개혁에 힘을 실었습니다.

어제(25일) 윤 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김두관 의원은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탄핵이 제도 개혁의 선결 조건이라면서, “탄핵은 탄핵대로, 제도 개혁은 별도로 밀고 나가면 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