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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제주)

4·3특별법 ‘위자료’ 표현 “배·보상 원칙 명확해야”

입력 2020.12.27 (22:03) 수정 2020.12.2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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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여당이 위자료 방식으로 합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재경4·3유족회가 배·보상 원칙을 명확히 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재경4·3유족회는 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사용된 ‘위자료’ 표현에 대해 법률적 용어로서는 받아들이지만 문장이 모호하다며, ‘피해회복 조처로서의 위자료’라는 문구를 포함해 배·보상 원칙을 명확히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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