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장 주민지원기금 횡령”…검찰 송치

입력 2020.12.28 (21:47) 수정 2020.12.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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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각장, 매립장 같은 기피 시설 주변 주민에게는 보상 차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청주의 한 마을 주민이 이런 지원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청주 외곽에 들어선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악취, 오염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일대 마을 17곳의 주민들에게 청주시는 해마다 수십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을 대표, 주로 이장이나 통장이 사업비를 어떤 용도로 쓸지 보고서를 마련하면 주민 협의체의 심의 등으로 지급 여부가 확정됩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 55살 A 씨가 협의체에 이장 대신 대리로 참석해 마을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 뒤, 타낸 지원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A 씨는 마을 감시 카메라 설치, 선진지 견학비 등으로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썼다는 내역서를 협의체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역서 외에 세부 영수증은 없었고, 수기로 작성한 통장 거래 명세서가 전부였다고 마을 주민들은 주장합니다.

주민들은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상일/청주시 지동동 15통장 : "공동 사업을 마을에서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걸 영수증도 없이 기장에만 표기해서 수천만 원을 갖다가 개인이 유용해서..."]

경찰은 A 씨가 지원금 일부를 사적으로 썼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청주시도 지원금 정산 내용이 미흡하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청주시 관계자 : "(수사) 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그걸 토대로 행정 처분을 하던, 규정에 근거해서 조치를 취하던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주민들에게 예산 집행 자율권을 부여한 청주권 광역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수십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투명한 감시 체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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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횡령”…검찰 송치
    • 입력 2020-12-28 21:47:37
    • 수정2020-12-28 22:00:08
    뉴스9(청주)
[앵커]

소각장, 매립장 같은 기피 시설 주변 주민에게는 보상 차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청주의 한 마을 주민이 이런 지원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청주 외곽에 들어선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악취, 오염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일대 마을 17곳의 주민들에게 청주시는 해마다 수십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을 대표, 주로 이장이나 통장이 사업비를 어떤 용도로 쓸지 보고서를 마련하면 주민 협의체의 심의 등으로 지급 여부가 확정됩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 55살 A 씨가 협의체에 이장 대신 대리로 참석해 마을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 뒤, 타낸 지원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A 씨는 마을 감시 카메라 설치, 선진지 견학비 등으로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썼다는 내역서를 협의체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역서 외에 세부 영수증은 없었고, 수기로 작성한 통장 거래 명세서가 전부였다고 마을 주민들은 주장합니다.

주민들은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상일/청주시 지동동 15통장 : "공동 사업을 마을에서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걸 영수증도 없이 기장에만 표기해서 수천만 원을 갖다가 개인이 유용해서..."]

경찰은 A 씨가 지원금 일부를 사적으로 썼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청주시도 지원금 정산 내용이 미흡하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청주시 관계자 : "(수사) 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그걸 토대로 행정 처분을 하던, 규정에 근거해서 조치를 취하던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주민들에게 예산 집행 자율권을 부여한 청주권 광역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수십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투명한 감시 체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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