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충주] 해 넘기는 물값 갈등…충주시·수공 소송 법정 싸움

[앵커]

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서 충주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찬송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답변]

네, 충주입니다.

충주댐 건설에 따른 피해 보상 문제로 촉발된 정수구입비, 이른바 '물값 갈등'이 또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충주시의회는 합리적 보상과 지원책이 우선이라며 내년도 관련 예산을 또 다시 전액 삭감했습니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법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주시의회는 최근 내년도 충주시의 예산안을 심사하며, 한국수자원공사에 납부할 정수구입비 56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정수구입비 미납액과 연체료 역시 삭감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충주시의회는 댐 건설로 인한 피해 보상에 수공 측이 미온적이라며, 댐 주변 지역 지원금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향하는 등 합리적 보상과 지원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천명숙/충주시의회 의장 : "개발제 한 구역으로 묶이고, 또 수상 금지구역도 됐고요. 안개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것을 계속 호소해오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는 이른바 '물값' 갈등은 법정 싸움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이달 초, 밀린 정수구입비와 연체료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수구입비의 청구 소멸 시효가 3년인 만큼, 미납 요금을 청구하기 위한 후속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충주시는 시의회와 법무팀, 담당 부서 직원으로 구성된 별도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물값 갈등의 배경에는 다른 댐 건설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상황.

충주시는 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충주댐 명소화 공동 용역'이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느냐가, 갈등 해결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충주시 상수도과장 : "협력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 발굴돼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을 의회와 시가 협의해서 수자원공사와 방안을 모색해보면."]

해를 넘기며 길어지고 있는 댐 물값 갈등.

시의회와 수자원공사를 중재해야 하는 충주시의 협상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앵커]

충주댐 정수구입비 갈등은 2018년부터 계속됐는데요.

현실적인 타협안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답변]

네, 최근 코로나19 집단 확진자가 발생한 제천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오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잇따라 대면 예배를 강행한 제천시 남천동의 A 교회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A 교회는 지난 20일 대면 예배를 하다 적발돼 1차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5일과 27일에도 40여 명의 신도를 모아 놓고 예배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천시가 2차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회 측은 영상 예배에 접근하기 어려운 노인 신도들을 위해 대면 예배를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제천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모임을 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오늘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2명 중 1명이 최근 집합금지 기간에 전남 진도군의 처가에서 5명 이상 모임을 가졌다며 제천시는 이 같은 행정명령 위반 행위에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 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코로나19 방역 수칙, 모두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답변]

음성군이 올해 선정된 각종 공모사업과 이를 통한 국·도비 예산 확보액을 집계해 발표했는데요.

그 성적이 역대 두 번째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음성군은 올해 중앙부처와 충청북도, 민간기관 등 모두 45개 공모사업에 선정돼 1,379억 원의 국 도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확보한 공모사업비는 지난해 973억 원보다 41.7% 증가한 것인데요.

1,257억 원 규모의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유치한 지난 2018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성군은 올해 선정된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과 삼성면 복합문화센터, 음성읍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45건의 공모사업이 추진되면 미래 신성장동력산업과 정주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윤진모·최승원/영상편집:정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