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18명 특별사면…지금까지 39명에 그쳐

정부는 새해를 앞두고 모레(31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집행유예 10명을 비롯해 선고유예 2명, 벌금 선고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은 6명 등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사법처리됐던 18명을 포함했습니다.

지난해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해 반인권적 탄압이 있었다는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특별사면된 강정주민은 지난해 3.1절 19명, 올해 신년 2명을 포함해 39명에 그쳐, 아직도 400명 이상이 특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