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3차 재난지원금, 그 이후 대비는?

이현주 해설위원

277만, 644만, 자영업자 등 이른바, 소상공인 사업체 수, 그리고 그 업체 종사자 수입니다. 종사자 1명당 4인 가족이라면 약 2500만 명, 우리 인구 약 절반의 생계가 대표적인 코로나 피해 분야와 연관돼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평균 1억 7천만 원, 소상공인 업체당 진 빚입니다. 그나마 코로나 직전 지난해 수치입니다. 지금 상황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3차 재난 지원금은 이런 의미에서 필요한 응급조처였습니다. 그 핵심 지원도 피해 소상공인들에 맞춰졌구요. 또, 임대료 경감 취지를 가미해 집합제한 업종이면 2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이면 300만 원까지 지급했습니다. 이밖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지원 대상은 모두 580만 명에 이릅니다. 연말연시 대목 피해를 본 겨울 스포츠 시설과 숙박시설 지원 등도 추가했습니다. 때문에 지원금 외형이 9조 3천억 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약 3배 늘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 늘리기보다 피해 규모별 맞춤지원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악의 경우 내년 말 자영업자 약 5만 가구가 상환불능, 즉, 사실상 파산에 빠질 수 있다. 한국은행의 관측입니다. 소상공인에게 빌려준 돈 중 원리금을 미뤄주는 혜택이 내년 3월 말 끝나면, 충격이 시작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보충해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이번에 지원금을 늘리면서 내년 예비비까지 대거 당겨썼습니다. 내년 예산 중 불요불급한 걸 재조정하는 게 시급하다는 겁니다. 더 절박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원금보다 중요한 건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일어설 경제적 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오르고, 주 52시간 근무제도 확대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