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강릉] 오색케이블카 ‘탄력’…후속 인허가 진통 예상

[앵커]

설악권 40년 숙원 중 하나인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환경부의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한 건데요.

이르면 내후년 하반기쯤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지만, 남은 인허가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0시간 넘는 심리 끝에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원주지방환경청이 오색케이블카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론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계획 변경 승인을 앞서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환경부 결정에 사실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규홍/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 : "동물상·식물상 등에 대해 추가로 보완 기회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지방환경청이) 바로 부동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환경부는 중앙행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후속 절차를 검토하겠다며 밝혀, 조만간 '동의' 취지로 기존 처분을 바꿀 전망입니다.

양양군은 백두대간 개발행위와 산지전용 허가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특히 환경 훼손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큰 국립공원공단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는 최대 난제가 될 전망입니다.

[김진하/양양군수 : "(후속 인허가) 이 부분도 환경 부분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충분히 걸러서 인허가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 등이 예상되는 만큼, 재추진 과정에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준하/양양군 번영회장 : "현명한 판단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환경단체와 소통하면서 명품 케이블카를 만들겠습니다."]

양양군은 추가 인허가와 협의 절차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2천22년 하반기쯤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지만,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강릉시,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강릉시는 현재 22.4%인 종량제 봉투 주민 부담률을 30%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 동안 해마다 8.6%씩 종량제 봉투 소매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리터 기준 강릉시 종량제 봉투 가격은 현재 440원에서 2023년에는 560원으로 120원이 인상됩니다.

삼척시, 코로나 선제 검사…선별검사소 4곳 운영

삼척시가 오늘(3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시행합니다.

선제 검사 대상은 요양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천30명과 수도권, 집단 발생지역 방문자 등입니다.

검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건소 등 선별검사소 4곳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