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바엔 물려준다”…증여·상속 급증

[앵커]

여러 규제책으로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만큼 매물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임재성 기자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재건축과 관련한 대표적인 아파트죠.

이 서울 은마아파트에서 올해, 주목할만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4천2백여 세대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떼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최근 20년 동안 이 아파트의 소유권 변동을 보면 평균 87%가 매매였습니다.

10건 중 9건 가까이가 사고파는 거래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올해, 이 매매 비율이 채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역대 가장 낮습니다.

매매를 대신한 건 바로 증여와 상속입니다.

이 비율이 55%까지 치솟아 매매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10건 중 6건 가까이가 남에게 팔지 않고 그냥 가족에게 물려준 겁니다.

증여와 상속을 받은 나이를 봤더니 20세에서 39세, 그러니까 20·30세대가 5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은마아파트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 거래 현황입니다.

증여 비율이 계속 늘더니 하반기 들어서 눈에 띄게 급증했죠.

특히 7월에는 전 달의 두 배를 넘는 만4천여 건.

8월과 9월에도 각각 8천6백여 건과 7천2백여 건으로 전체 평균보다 많았습니다.

범위를 넓혀 최근 5년을 따져봐도 올해가 가장 높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월별 증여 현황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을 비교해 봤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강화책이 나온 6·17 대책, 그리고 종부세를 인상한 7·10 대책,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직후마다 이렇게 증여가 급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팔때 각종 부동산 규제로 양도세 부담이 커졌죠.

매매로 세금 많이 낼 바에야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더라도 가족에게 주겠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물론, 제대로 세금 내고 증여나 상속한 것을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매매 물량 감소 등 증여가 급증한데 따른 문제점을 정부는 주목하고, 또,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에혹 증여 과정에 편법은 없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도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