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코로나19 이후’ 경제 준비해야

성태윤 객원해설위원

지난해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경제성장률 하락과 고용 악화로 체질이 약화됐던 한국경제는 2020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기침체를 보였습니다. 감염확산 우려로 소비가 급감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노동자를 포함해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삶은 매우 힘겨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어두움에 갇혔던 주요 선진국은 백신 접종과 함께
경기침체의 터널을 빠져나와 새로운 도약의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수출이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외여건 개선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불안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재확산,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백신 확보와 접종의 지연 등 치명적인 감염의 공포는 언제든지 경제를 급락시키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물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동성 공급과 함께 나타난 자산가격의 급등 역시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실물과 금융의 괴리로 인해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새해에는 4월 재보궐과 내년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어, 경제정책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흔들릴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재 지출을 확대해야 하지만, 직접 피해를 입은 업종과 경기침체에 취약한 계층을 집중지원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등 보다 원칙있고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특히, 정책의 초점을 단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의 경제를 준비하는데 맞춰야 합니다. 코로나 19 이전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었던 정책과 제도는 이제 과감히 변화시켜야 합니다. 코로나 19 이후 급속한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기술 환경의 도래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을 개편하고 성장 동력을 회복시키는 작업도 함께 필요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경제의 위험요소와 불안정성을 모두 통제할 수는 없지만,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원칙 있는 정책만이 경제를 성장시키며 결국 새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