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사태에 교원 성과급 ‘균등 배분’ 요구 확산…“신중해야”

[앵커]

교사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상여금을 똑같이 나누자는 논의가, 감염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모두가 함께 고생한 만큼 올해만이라도 예외를 두자는 건데요.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권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도입된 교원 성과 상여금.

교원의 근무 성적을 3개 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고, 등급 간 성과금은 최대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교직의 특성상 성과를 수치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러다 보니 평가 기준을 두고 불공정 논란이 벌어지면서 교직 사회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 "자기한테 유리하게 평가표를 작성해야 등급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매년 그런 게 심화된 학교에서는 맨날 싸우죠."]

더욱이 코로나19로 초유의 원격 수업에 방역 업무까지 학사 일정이 전면 변경되면서 평가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올해만이라도 균등 배분하고, 만일 어렵다면 차등 지급률을 낮추자고 제안했고,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한 발 더 나아가 성과 상여금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성과 상여금 폐지를 요구한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 내부에서는 이런 주장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초유의 감염병으로 원격 수업이나 방역 일선에서 평소보다 더 고생한 교원이 엄연히 존재하고, 학교 폭력이나 성적 평가 등 교직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피 업무에 대한 현실적 유인책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교사 : "지금 학교에 기피 업무들도 매우 많고, 업무 간 불균형이 꽤 심각한 편인데 성과금 마저 차등이 되지 않고 균등하게 분배되면 굉장히 억울한 사례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됩니다)."]

여기에 교원과 비슷한 조건에서 성과 상여금을 받고 있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20년 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교원 성과급.

코로나19로 촉발된 균등 배분 움직임에 대해 교육계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권기현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