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재정 집행’ 432조원…집행률 90%로 역대 최고

지난해 지방재정 집행률이 90%에 육박하는 등 역대 가장 높은 집행실적을 보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재정 집행규모는 432조 5천억 원으로 2019년 366조 원보다 66조 5천억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률은 2019년 87.4%에서 지난해 89.9%로 2.5%p 높아져 역대 최고치였다고 전했습니다.

행안부는 ▲지자체 확장적 예산편성, 세출구조조정 등 전략적 재정운용 실시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상시 재정집행관리체계 구축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계약의 대대적인 제도개선 추진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각 지자체에서는 확장적 예산편성을 위해 세입분석을 강화해 본예산을 최대치로 편성했고, 재원이 부족할 경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추진했습니다. 토지보상 지연, 사전절차 이행 곤란 등의 사유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결산추경, 예산 이·전용 및 변경 등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조정했습니다.

또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시설비·감리비 등 투자 활성화와 직결되는 부분과 관련해 사업별 집행상황 점검과 선금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였으며, 선결제·선구매, 1부서 1화훼 운동 등을 추진하여 민간소비도 촉진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초부터 체계적인 집행관리를 실시해 상반기에도 역대 최대규모 집행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소위 ‘연말 예산몰아쓰기 현상’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수의계약 금액을 한시적으로 확대(올해 6월까지)하고,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도 한시 인하(올해 6월까지)해 어려운 중소상공인 및 영세업체를 지원했습니다. 긴급입찰 기간을 최대 35일 단축하였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횟수를 늘리는 한편 소요기간도 대폭 단축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해에도 효율적 지방재정 운용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새해 초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