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딸 의사국시 효력정지, 민사소송 대상인지 검토해야”

의사 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입시 비리’ 재판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민사 소송 대상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오늘(4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국시 응시로 신청자인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법익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설명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공공복리의 침해’를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국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다투는 것이 행정소송 대상은 아닌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정 교수의 ‘입시 비리’ 재판의 확정판결 때까지 조 씨의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