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조치·계획 밝혀라”…법무부에 공개질의

서울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변호사단체 등이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 대응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법무부에 요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오늘(4일), 전국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환자 발생과 관리 현황, 교정시설 집단감염 발생 대응 매뉴얼의 유무, 다른 교정기관으로의 수용자 이송 정보 등을 공개하라고 법무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수용자들에게 손 세정제와 마스크 등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 교정시설별로 의료인력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고, 코로나19 확진 수용자들에게는 어떤 의료조치가 취해지는지 등도 질의했습니다.

특히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뒤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뒤 외부병원으로 이송된 이유 등도 질의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초기부터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의 우려는 지속적으로 지적됐다”며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예방을 위해 과밀 수용을 해소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외부로부터 교정시설을 차단하는 것 외에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난달 말 법무부 차관이 발표한 대책 역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