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출범…경찰, 67년 만에 수사종결권 갖는다

[앵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한국판 FBI, 국가수사본부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검찰의 지휘 없이도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등 수사의 권한이 확대됐는데요.

앞으로 경찰 수사는 어떻게 달라질지,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 청사 내부에 자리 잡은 국가수사본부가 공식적으로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 :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수사기관이 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바탕으로 그간의 인식과 자세, 제도와 문화 모두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67년 만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은 자체 판단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3년 뒤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마저 넘겨받습니다.

권한이 커진 만큼 보안과 외사 등 국가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 경찰과 교통과 생활 안전 등을 담당하는 자치 경찰, 그리고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수사 경찰로 힘을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찰청장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실질적인 권력 분산을 위해서는 앞으로 선임될 국가수사본부장의 독립성 확보가 관건인데, 국가수사본부장은 다음 달에야 공모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수사권 종결에 대한 변화, 대공수사에 대한 변화, 그 상징적인 자리가 국가수사본부장인데, 급격하게 시기에 쫓겨서 이뤄지다 보니까 다소 기형적인 모습으로서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대신 내부 심사 체계를 강화하고 내사 종결 사건의 경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은 경찰이 내사 종결했지만 시민단체의 고발로 다시 검찰로 넘어가게 된 상황.

결국, 경찰이 수사 과정 전반에서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얻느냐가 수사권 조정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