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출범…검·경 수사권 조정 어떻게?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경찰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크게 세 부문으로 분리돼 운영되는데요.

우선 국가 경찰, 경찰청장 지휘에 따라 정보와 보안, 외사 분야를 맡습니다.

그리고 자치 경찰, 시도지사 소속 자치경찰위원회 지휘 아래, 지역 경찰청이 교통과 학교 폭력 같은 분야를 담당합니다.

끝으로 주요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인데, 오늘(4일) 현판식을 갖고 출범했습니다.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스스로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권한이 상당히 강화된 건데요.

이에 따라 경찰을 세 부문으로 나눠 힘을 분산하고,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하면서 경찰 수사도 변화가 불가피한데요.

그 내용, 조지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현판식과 함께 공식적으로 이름을 드러낸 국가수사본부.

[김창룡/경찰청장 : "신뢰와 사랑을 받는 수사기관이 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바탕으로 제도와 문화 모두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경찰청 한 켠에 자리를 잡았는데 정작 수사 업무를 총괄할 국가수사본부장은 아직 공석입니다.

다음 달에야 공모 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수사권 종결에 대한 변화, 그 상징적인 자리가 국가수사본부장인데, 급격하게 시기에 쫓겨서 이뤄지다 보니까 다소 기형적인 모습으로서 출발을 하고 있는…."]

수사권 조정으로 67년 만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올해부터 경찰은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 자체 판단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선거 등 6대 범죄와 경찰관 관련 범죄 등으로 한정됩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얼마나 경찰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느냐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의 경우 경찰이 내사 종결했지만 잇따르는 의혹에 다시 검찰 수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경찰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기구에서 내사 종결 사건 심의를 받겠다는 계획이지만, 일상적인 감시가 아니어서 그 효과에 의문도 제기됩니다.

[이호영/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 "지금처럼 사건 터졌을 때 한번 모여서 의견 좀 주십시오 이 수준이면 누가 어떤 사람이 들어가도 사실은 제대로 의견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얼마나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가 이번 수사권 조정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이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