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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전주)

정의당 전북도당, “정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은 개악”

입력 2021.01.04 (21:58) 수정 2021.01.0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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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북도당은 오늘(4)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정부 안은 중대재해 범위를 좁히고 경영자 책임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적 효력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애초 입법 취지와는 동떨어진 개악 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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