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아동학대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 “학대 지속 송구…추가 대응방안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는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며 그 동안의 정부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태어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양부모 손에 입양되고, 계속된 학대를 견디지 못해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가정과 국가 어디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가정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찾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아직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