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법사위원장 만나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 촉구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중소기업단체는 오늘(5일)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과 어제 여야 원내대표를 방문한 데 이어 오늘 오후에는 윤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김 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들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중대재해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이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은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법사위에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게 영국 사례 등을 참고해 중소기업에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어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