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화재 형제’ 어머니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일어난 불로 숨지거나 다친 인천 초등학생 형제의 어머니에 대해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초등생 형제의 어머니 31살 A 씨를 입건해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11살 B 군과 사망 당시 8살이었던 C 군 형제를 두고 집을 비우는 등 아동복지법 17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형제는 지난해 9월 14일 단둘이 집에 있다가 난 불로 중화상을 입었으며 동생 B 군은 치료를 받던 중 한 달여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가정 상황이나 이날 퇴원한 B 군의 건강 상태가 아직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면 가정법원이 A 씨에게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감호·사회봉사·치료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B 군 형제를 때리거나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고, 법원은 지속해서 상담을 받으라는 아동보호사건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1시 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4층짜리 빌라의 2층 집을 A씨가 비운 사이 일어난 화재로 B 군 형제가 크게 다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