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치] ‘포스코’ 유가족의 절규…‘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한 주간의 지역 정치권 소식을 알아보는 주간정치 시간입니다.

해를 넘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연초부터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법안에 담을 내용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여야도 법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마지막 날, 국회 앞에서는 최근 포스코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회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달 23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 트럭과 부딪혀 숨진 고 정성수 노동자의 유가족도 참석했는데요.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달 2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지난 11월에는 광양제철소의 폭발사고로 3명이 숨지는 등 포스코 사업장에서 5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숨졌습니다.

고 정성수 노동자의 유가족은 이번 사고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산재라며 포스코 측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故 정성수 노동자 유가족 : "저희가 여러 통로를 통해 확인한 사고 현장에는 가로등, 신호등, 차선 그 무엇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아버지는 헬멧도 본인 스스로 벗을 정도로 의식이 있었고 30분 정도 살아 계셨다고 합니다. 명확한 사고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임자의 사과가 필요합니다. 평생 가족들을 위해 일만 해오신 아버지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성준/금속노조 포항지부 수석부지부장 : "매일 같이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이곳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명백한 포스코에 의한 노동자 살인이다. 포스코가 책임져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과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뒤 지난 연말에서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 처벌 대상과 처벌 수위, 그리고 적용 시점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노동계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업들은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원안에서 후퇴 없는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지난 1일 : "(새해) 21대 국회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새롭게 만들어 갈 생명존중 사회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법 제정을 촉구하며 23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던 강은미 원내대표는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후송됐구요,

이어서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를 비롯한 전국 시도당위원장들이 동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 했는데요,

하지만 기업과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이들을 모두 만족시킬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새해 역점 과제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는 비대면 영상 통화로 진행했습니다.

[기자]

먼저,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합니다.

[답변]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 2021년 새해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코로나도 종식되고 또 국정이 바로 잡혀서 경제도 살아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자]

원내대표직 수행하시면서 지난해 평가해보시고 올해는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104석밖에 얻지 못하는 참패를 했습니다만 유례없는 혁신과 당내 화합으로 당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민주당 정권으로서는 안 되겠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뜻이 투표에 반영되어서 제발 정권이 정책 방향을 바꾸고 겸손하게 민의를 받드는 국정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해서 민의를 모으고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최근 현안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답변]

"이미 많이 늦었죠.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서 풀어야 할 문제로 보고 있고요. 나이 70, 80된 두 전직 대통령들이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국민통합이나 국격이나 인권적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조속히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서 사면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 숫자가 단연 1위인 이런 불행한 사건은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온갖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법안들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든지 또 과잉처벌, 또는 형사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다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내에 통과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악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주간의 정치권 소식을 살펴본 주간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