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동결된 이란 돈, 백신구매에 쓰게 해달라더니…

입력 2021.01.05 (21:10) 수정 2021.01.0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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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란의 주장처럼 해양 오염이 사실이라고 해도 나포와 선박 억류는 과도한 대응이죠.

숨은 속뜻을 의심해보게 됩니다.

미국 제재 때문에 한국에 묶인 이란 자금을 활용하는 협상이 진행중이기도 하고, 미국 새 행정부 출범을 겨냥한 정치적인 조치 아니냔 분석도 나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이란과의 교역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란이 원유 수출 대가로 받아야 할 70억 달러, 8조 원 가량도 시중 은행에 묶여 있습니다.

미국이 2018년, 이란과의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했는데, 미국 제재를 따르지 않으면 한국도 제재 대상이 돼, 이를 이행하면서 자금이 동결된 겁니다.

그간 "미국과 한국은 주종 관계"라는 과격한 표현을 쓰며 한국을 비난해온 이란, 최근에 이 동결된 원화 자금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에 제안해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인도적 거래에 속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승인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전향적으로 판단해, 이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외교부 차관이 이란 방문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점을 감안할 때 동결 자금 활용 협상에서 우위에 서려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달승/한국외대 이란어과 교수 : "과거에도 이란은 여러 차례, 협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유조선 나포나 관련된 극단적인 정치 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미국을 직접 겨냥한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대이란 제재를 풀고, 핵합의에 복귀하라는 메시지를 미국의 동맹국 선박 나포 카드로 내밀었다는 겁니다.

미국 CNN 방송은 최근 이란의 우라늄 농축도 상향과 한국 선박 나포 등 모든 사안이 연결돼 있다며, 미국과 이란의 대치에 한국이 피해를 입었다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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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동결된 이란 돈, 백신구매에 쓰게 해달라더니…
    • 입력 2021-01-05 21:10:30
    • 수정2021-01-05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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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란의 주장처럼 해양 오염이 사실이라고 해도 나포와 선박 억류는 과도한 대응이죠.

숨은 속뜻을 의심해보게 됩니다.

미국 제재 때문에 한국에 묶인 이란 자금을 활용하는 협상이 진행중이기도 하고, 미국 새 행정부 출범을 겨냥한 정치적인 조치 아니냔 분석도 나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이란과의 교역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란이 원유 수출 대가로 받아야 할 70억 달러, 8조 원 가량도 시중 은행에 묶여 있습니다.

미국이 2018년, 이란과의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했는데, 미국 제재를 따르지 않으면 한국도 제재 대상이 돼, 이를 이행하면서 자금이 동결된 겁니다.

그간 "미국과 한국은 주종 관계"라는 과격한 표현을 쓰며 한국을 비난해온 이란, 최근에 이 동결된 원화 자금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에 제안해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인도적 거래에 속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승인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전향적으로 판단해, 이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외교부 차관이 이란 방문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점을 감안할 때 동결 자금 활용 협상에서 우위에 서려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달승/한국외대 이란어과 교수 : "과거에도 이란은 여러 차례, 협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유조선 나포나 관련된 극단적인 정치 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미국을 직접 겨냥한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대이란 제재를 풀고, 핵합의에 복귀하라는 메시지를 미국의 동맹국 선박 나포 카드로 내밀었다는 겁니다.

미국 CNN 방송은 최근 이란의 우라늄 농축도 상향과 한국 선박 나포 등 모든 사안이 연결돼 있다며, 미국과 이란의 대치에 한국이 피해를 입었다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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