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여연원장 “중대재해법 여야합의안 아쉬워…점점 후퇴”

국민의힘 전략연구기관인 여의도연구원의 지상욱 원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점점 후퇴하고 있다며. “여야의 합의안 내용이 과연 죽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느냐는 데에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 원장은 오늘(6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법논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어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하게 한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합의하고, 오늘 또다시 법안 소위를 열어 남은 쟁점들을 추가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 원장은 한 해 산업재해 사망자 2천 명 가운데 천250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온다며, 원하청의 안전 비용에 대한 책임과 공무원 책임 등을 뺀 중대재해법이 통과된 후에 또 사망자가 나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지 원장은 이런 의견을 국민의힘에 계속 알려왔다면서, 법안소위 여야 합의안에 대해 아쉽고 속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지 원장은 특히, 국민의힘이 내부 반발을 무릅쓰고 정의당 지도부 등과 간담회를 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면서, 의석으로 쟁점법안 통과를 밀어붙여 온 민주당이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야당 탓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