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3법 통과…“지방 정부 큰 변화 시작했다!”

[앵커]

올해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을지 가능성을 짚어보는 새해 첫 심층토론이 어젯밤 KBS 1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됐습니다.

토론에는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출연해 자치, 분권의 현주소와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토론내용을 이종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자치분권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며, 특히 지난해 지방일괄이양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법안 등 이른바 자치분권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 정부의 큰 변화가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순은/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 : "국정과제에 포함된 5개 과제가 자치분권 과제에 33개 과제로 구체화됐고, 그게 136개 실행과제로 남았는데요. 대부분 실행과제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안에 거의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3법 통과로 도민들이 시정과 도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지방정부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됐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정부 실현, 자치경찰제 법안은 지역민들에게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순은/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 :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 생활안전이라든지, 여성·청소년과 관련된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접근방식이 종전과 같이 법 집행에 대한 차원이 아니라 서비스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김 위원장은 경찰의 경우 자치경찰 업무가 지자체 잡무만 떠안는 거 아니냐는 우려보다는 질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에 의미를 둬야한다고 지적했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전략으로는 자치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수요 모형 변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