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인이 없는 정인이법…만들고 또 잊을 건가요?

입력 2021.01.06 (21:51) 수정 2021.01.0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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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밖에 안 된 아이의 참혹한 죽음 이후 여론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신속한 징계가 내려졌고 정치권도 앞다퉈 관련 법안을 내놓았으니 이른바 정인이법은 금방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 된 걸까요?

민식이법. 태호·유찬이법.

아이를 잃고 나서야, 그 아이 이름을 넣어 만든 법입니다.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고, 법도 매우 신속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비슷한 사고 미리 막을 수 있는지 예방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인이의 이름을 달고 만들어질 법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벌어진 일에 대한 단호한 처벌, 물론 중요하지만.

죽음과 바꿔 이름을 새긴 이 법들을 통해 앞으로 다른 생명 구해낼 수 있도록, 잊지 말고 지켜봐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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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1-06 21: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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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밖에 안 된 아이의 참혹한 죽음 이후 여론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신속한 징계가 내려졌고 정치권도 앞다퉈 관련 법안을 내놓았으니 이른바 정인이법은 금방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 된 걸까요?

민식이법. 태호·유찬이법.

아이를 잃고 나서야, 그 아이 이름을 넣어 만든 법입니다.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고, 법도 매우 신속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비슷한 사고 미리 막을 수 있는지 예방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인이의 이름을 달고 만들어질 법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벌어진 일에 대한 단호한 처벌, 물론 중요하지만.

죽음과 바꿔 이름을 새긴 이 법들을 통해 앞으로 다른 생명 구해낼 수 있도록, 잊지 말고 지켜봐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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