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형평성 논란

[앵커]

오늘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설 명절 전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지급 기준도 확정했습니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가 커진 소상공인 등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우겠다는 계획일 텐데요.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거론됩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짚어봅니다.

평론가님, 일단 3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앵커]

특히 거리두기 조치가 길어지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죠.

그런데 업종마다 지원되는 금액도 조금씩 다르다면서요?

[앵커]

그런데 이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따로 있다면서요?

[앵커]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다 보니,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에도,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일 텐데요.

이런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앵커]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단 지난해 9월, 2차 지원금 때보다 지원 금액이 늘었지만, 거리두기에 따른 피해를 제대로 반영해주지 못했다는 지적인데요?

[앵커]

여기에 형평성 문제도 거론됩니다.

그러니까 각 사업장마다, 또 업종마다 피해가 각기 다른데,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거죠?

[앵커]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와, 실제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 사이에 온도차가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다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나, 실제 피해를 반영할 수 있는 지원 방법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