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방역 ‘형평성 논란’ 불식해야

박상용 해설위원

헬스장 업주 등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리 시위는 물론 정부의 지침에 불복해 가게 문을 열며 집단 항의하는 등 반발의 강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업종도 자영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계점에 달한 자영업자들의 열악한 상황, 여기에 업종별 형평성 논란이 반발을 키우는 형국입니다.

정부가 지난 주말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면서 실내체육시설은 노래연습장, 유흥시설과 함께 집합금지 업종으로 2주 더 묶이게 됐습니다. 반면, 학원과 교습소 같은 곳은 돌봄 기능 등을 고려해 교습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일부 영업이 허용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주된 이유입니다. 실내 상황이 크게 다를 바 없는데도 방역 기준이 들쭉날쭉이고 업종별로 너무 획일화돼있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지침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형평성 논란이 거센 실내체육시설의 방역기준을 조만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호소를 더는 외면하기 힘든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물론 힘겹게 이어온 지금의 방역 시스템의 틀을 유지하면서 모두를 만족시킬 맞춤형 대책을 내놓는 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시기를 늦춰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방역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장기간 지속에 따른 피로감입니다. 특히 방역에 대한 저항이 확산될 경우 자칫 방역망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3차 대유행을 억제하면서도 자영업자들의 생계 대책을 함께 염두에 두는 맞춤형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업종간 세밀한 기준을 세우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