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 판결 존중…2015 위안부 합의가 공식합의”

[앵커]

이번 판결이 가져올 외교적 파장도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일 관계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범기영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이번 판결에 대해 외교부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2015년 12월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면서 한일 양국 간에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무효화까지는 안 했어도 내용과 절차 모두에 하자가 있다며 사실상 무력화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가 공식적임을 재차 확인한겁니다.

일본이 그간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해온 만큼, 한일 관계를 감안해 일본에 던지는 유화적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문제와 지소미아, 수출규제 문제까지 얽혀 오래 지속되고 있는 한일 간 냉각기는 이번 판결로 더 길어질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견해입니다.

특히 양국 관계악화의 단초가 된 강제징용 판결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데 반해, 이번 판결은 피고가 일본 정부여서 외교적 파장이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새로 들어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입장이어서 우리 정부에 갈등 해결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해법 마련이 쉽지 않아보인다면서도, 도쿄올림픽 등의 계기에 여러 현안을 한꺼번에 논의해 해결책을 찾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그래픽:김석훈/영상편집:이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