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기대’·‘우려’ 상존…“객관·중립 자치경찰委 ‘관건’”

[앵커]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주민 치안 행정과 서비스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는 생방송 심층토론이 어젯밤 KBS1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됐습니다.

자치경찰제 준비 상황과 정착 과제 등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교차했습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도입 의미에 대해,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자치단체는 지방행정 발전의 계기를, 주민 입장에서는 주민 자치 확대, 경찰조직은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교훈/전북경찰청장 : "지역 안전과 치안에 관한 예산을 좀 더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다. 그렇게 되면 치안과 안전의 인프라가 좀 더 많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양홍석 변호사는 지방자치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면서도, 진정한 자치경찰을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양홍석/변호사 : "치안행정영역에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역 치안수요에 맞는 치안 활동이 좀 더 강화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 청장은 자치경찰 시행으로 민원 의사결정 구조가 단축돼 한 단계 높은 주민 치안 서비스를 체감할 것으로 전망했고,

[진교훈/전북경찰청장 :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분산된 그런 것들이 통합해서 운영되고 예산도 역시 통합해서 운영되고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빠르게 집행되고 그러지 않겠는가…."]

양 변호사는, 자치경찰제 성공은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돼야만 그 첫걸음이 시작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양홍석/변호사 : "치안서비스가 사실은 표를 더 얻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인기를 더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성 있는 자치경찰 모델을 만들어서…."]

국가와 자치-수사로 나뉘는 자치경찰 모델이 기존 치안서비스를 약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진 청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잘 구성되고 국가와 자치경찰, 자치단체가 협력한다면 잘 정착될 거라는 자신감을, 양 변호사는 현 3 원화 된 제도보다는 지역 치안 활동은 자치경찰이 도맡아 권한이나 의무를 확대하는 방식이 지역 분권 주민참여에 더 부합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