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익공유제 배격 아냐, ‘코로나 이익’만 논할 수 없다는 것”

이른바 ‘코로나 특수’를 누린, ‘코로나 승자’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공식적으로 제안하면서부터입니다. 민주당은 TF를 발족해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 하는 반시장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하는 ‘특별재난연대세’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논의의 장이 만들어지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의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13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목소리를 보탰는데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두 의원의 생각은 어떤지 정리했습니다.

■ 정청래 “공산주의적 발상 아냐…상생·협력으로 이윤 추구”

정청래 의원은 먼저,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반시장적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이익공유제는 “지극히 시장주의, 자본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정운찬 전 총리가 동반성장위원장을 했지 않느냐”며, “그 취지나 지금 취지나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코로나 시대에 다른 때보다도 호황을 누린 업계, 예를 들어 ‘플랫폼 업체’의 경우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플랫폼 업체의 이익도 상승하는 것 아니냐면서, “일종의 협력업체에 이익을 더 나눠주자는 차원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해친다기보다 오히려 기업의 이윤을 더 추구할 수 있는 상생 협력의 협약을 맺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발적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익공유제를 모범적으로 실행하는 업체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김기현 “기업 이익공유, ‘코로나 이익’만 따로 논의해선 안 돼”

김기현 의원은 이익공유 아이디어 자체를 배격하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주장은 “대기업 집중화 현상을 어떻게 막을 거냐는 큰 틀의 차원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지, ‘코로나 이익’ 공유만 갖고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코로나만 문제가 아니고, 계속 자본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대기업의) 이익의 증대가 커지고 다른 기업들은 종속화되고 있다”며, “이런 형태로는 부의 적당한 분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큰 차원에서 국가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에 한정해서, 코로나 이익만 갖고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 언 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여당에서 주장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얼마를 어떻게 거둬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6월 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해 주자고 하는 법안을 냈는데 정부에서 반대를 했다”며, “그 이유가 손실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는 건데, 코로나로 인한 이익은 어떻게 산정하겠다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결국 “(여당이) 지지율 떨어지고 하니까 국면 전환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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